경실련, 임대 불로소득 44조원…6%만 소득 신고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현오석 경제팀의 든든한 아군으로 등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통계청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전·월세 임대소득이 연간 44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
임대소득에 과세하려다 정확한 통계도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은 정부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11일 경실련은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욱 많은 사회는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경제 의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다주택자들의 반발을 핑계로 또다시 과세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공평과세, 경제민주화를 위해 즉각 임대소득 과세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월세에 대한 공제 방식을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며 이를 근거로 임대인들의 월세소득에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내야할 세금이지만 정부 방침에 집주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해말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도 떨어지자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실련의 발표는 정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비판의 주 대상인 현오석 부총리는 사석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시장의 우려에)임대소득에 과세가 되더라도 대부분이 세금을 안 내거나 내더라도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월세는 385만, 전세는 377만 가구로 총 임대가구는 750만 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율은 6%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인원은 8만3000여명에 그쳤을 뿐이다. 나머지 수백만명의 임대인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