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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주오 기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규제 생태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생태계란 쉽게 허가해 줄 수 있는 것도 관련 기관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행정 편의주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단체나 기업들이 퇴직 공무원들을 재취업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 논설실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규제로 먹고사는 생태계가 아주 잘 구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자체의 규제가 완전 정치화돼 있다"며 "해줄 수 있는 것도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다. 다 표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정 논설실장은 이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풀뿌리 규제화'라고 정의했다.
정 논설실장은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는 습관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