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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덩어리 규제] ⑤ 금융사고에 막힌 규제개혁…업계 '한숨만'

기사입력 : 2014년03월20일 11:33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3:40

동양·카드사태 잇따른 금융사고로 규제개혁 힘 잃어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낱낱이 걷어낼 것이다."(신제윤 금융위원장, 지난 13일 6개 금융지주회장과의 간담회 모두발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견인차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라고 밝히면서 "상반기 중에 손에 잡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터진 카드사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지난 2월까지 발표하고, 새정부 출범 1년이 되는 3월부터는 금융분야의 규제개혁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신 위원장은 13일에도 6개 금융지주회사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의 신뢰회복을 강조하면서도 "금융을 미래의 5대 유망서비스산업 중 하나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금융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4일 검찰 발표를 통해 카드 3사를 통한 8000만건의 2차 유출이 확인되면서 금융규제 이슈는 정보 유출 이슈에 또 다시 묻혀 버렸다.

지난해 하반기 터진 동양사태와 연초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태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개혁 논의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은행의 부행장은 "지난해부터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할 상황"이라면서 "솔직히 금융회사 입장에서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 강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신 위원장도 6개 금융지주사 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은 창조적 금융기법으로 실물경제를 뒷바침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도 모자란 상황"이라면서 "여전히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답답한 심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이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이달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규제를 암덩어리로 생각하고 확 들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언급하면서 금융·자본시장에서도 규제개혁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령·규제 같은 명문화된 규제, 공기업·협회 등의 행저지도 같은 비명시적 규제를 찾아 규제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명시적으로 등록된 규제는 3월 현재 876건에 이르고, 비명시적 규제도 756개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됐는데 강화된 규제들이 현재 상황에서도 존치가 필요한 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특이 업무영역, 신상품 개발, 자산운용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검토, 자본·보험 분야의 덩어리 규제 일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숨은 규제 찾기'를 위해 금감원, 협회, 금융공기업, 증권 유관기관 등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관장 책임 하에 숨은규제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숨은규제 리스트를 만들고 목록에 있는 규제·불편사항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일괄적으로 10% 개선을 추진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최근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로 중요한 금융규제 개혁 이슈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현재 파생상품 시장 등에서 과감한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활력을 잃은 시장도 숨통을 틜 수 있다"면서 "금융사고에 대한 강한 처벌과 대책과는 별개로 금융·자본시장의 규제개선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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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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