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암덩어리 규제] ⑤ 금융사고에 막힌 규제개혁…업계 '한숨만'

기사입력 : 2014년03월20일 11:33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3:40

동양·카드사태 잇따른 금융사고로 규제개혁 힘 잃어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낱낱이 걷어낼 것이다."(신제윤 금융위원장, 지난 13일 6개 금융지주회장과의 간담회 모두발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견인차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라고 밝히면서 "상반기 중에 손에 잡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터진 카드사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지난 2월까지 발표하고, 새정부 출범 1년이 되는 3월부터는 금융분야의 규제개혁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신 위원장은 13일에도 6개 금융지주회사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의 신뢰회복을 강조하면서도 "금융을 미래의 5대 유망서비스산업 중 하나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금융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4일 검찰 발표를 통해 카드 3사를 통한 8000만건의 2차 유출이 확인되면서 금융규제 이슈는 정보 유출 이슈에 또 다시 묻혀 버렸다.

지난해 하반기 터진 동양사태와 연초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태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개혁 논의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은행의 부행장은 "지난해부터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할 상황"이라면서 "솔직히 금융회사 입장에서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 강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신 위원장도 6개 금융지주사 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은 창조적 금융기법으로 실물경제를 뒷바침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도 모자란 상황"이라면서 "여전히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답답한 심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이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이달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규제를 암덩어리로 생각하고 확 들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언급하면서 금융·자본시장에서도 규제개혁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령·규제 같은 명문화된 규제, 공기업·협회 등의 행저지도 같은 비명시적 규제를 찾아 규제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명시적으로 등록된 규제는 3월 현재 876건에 이르고, 비명시적 규제도 756개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됐는데 강화된 규제들이 현재 상황에서도 존치가 필요한 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특이 업무영역, 신상품 개발, 자산운용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검토, 자본·보험 분야의 덩어리 규제 일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숨은 규제 찾기'를 위해 금감원, 협회, 금융공기업, 증권 유관기관 등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관장 책임 하에 숨은규제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숨은규제 리스트를 만들고 목록에 있는 규제·불편사항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일괄적으로 10% 개선을 추진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최근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로 중요한 금융규제 개혁 이슈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현재 파생상품 시장 등에서 과감한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활력을 잃은 시장도 숨통을 틜 수 있다"면서 "금융사고에 대한 강한 처벌과 대책과는 별개로 금융·자본시장의 규제개선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