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암덩어리 규제] ① '손톱 밑 가시'부터 '사생결단'까지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15:37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0:08

박 대통령 어록, 신년구상 이후 강도 높아져

[뉴스핌=문형민 기자]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해요. 요즘 대통령이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세게 말해도 지금 규제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건데..."(3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규제를 반드시 아주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3월 10일, 제3차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발언이 화제다. 특히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근 '사생결단'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 등 거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All-in)한 대통령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일각에서는 생각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 국회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규제 개혁 관련 어록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수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소해 보이지만 기업을 괴롭게 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발언은 6년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초 인수위 회의에서 "전남 대불산업단지 다리에 있는 전봇대가 대형트럭이 커브를 도는 데 방해가 되는데도 몇 달이 지나도록 시정이 안된다"고 말했던 것과 비교되면서 화제가 됐다. '전봇대 뽑기'는 '기업 프렌들리'를 내건 이명박 정부의 상징이 돼 정권 초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인세 인하,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 등 대기업의 민원 해결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의 '손톱 밑 가시'는 '전봇대'와 달리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출발, 국민들의 세세한 생활 관련 규제를 고쳐나갔다. 예를 들어 미용사 자격증이 없어도 네일숍 영업할 수 있게 하고, PC방 만화방 등에서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없이도 커피 컵라면 등을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등이다.

'손톱 밑 가시'는 점차 '창조경제' '경제민주화'와 맞물려 정부 전체의 규제 개혁으로 확대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몇몇 사람이 겪는 큰 불편 하나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이 겪는 작은 불편들을 해소해주는 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작은 규제나 관행 하나하나까지 적극적 지속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8월에 대통령은 기업투자의 문턱을 낮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 개선'으로 방향 전환을 지시했다. 기업투자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일부 예외사항만 금지하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규제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

올해 벽두부터 규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대통령의 표현대로 '퀀텀 점프(Quantum Jump)'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퀀텀 점프의 기적을 만들어보자"고 힘줘 말했다. 물리학에서 퀀텀 점프란 어떤 일이 계단을 뛰어오르듯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1월 6일 박 대통령은 신년 구상 발표에서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한다"며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표에서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 뒤인 2월 19일 국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신년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는 그냥 호수에다 돌을 던졌지만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라는 우화를 기억할 것"이라며 '개구리'를 끌어들여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같은 회의에서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하고 제가 말을 하나 지어내겠습니다"라며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닷새뒤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 업무보고에서도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손톱 밑 가시'로 시작된 규제 관련 박 대통령 어록이 '가장 큰 장벽'으로 업그레이드된 후 이달들어 '쳐부술 원수' '암덩이리' '사생결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