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암덩어리 규제] ① '손톱 밑 가시'부터 '사생결단'까지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15:37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0:08

박 대통령 어록, 신년구상 이후 강도 높아져

[뉴스핌=문형민 기자]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해요. 요즘 대통령이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세게 말해도 지금 규제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건데..."(3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규제를 반드시 아주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3월 10일, 제3차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발언이 화제다. 특히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근 '사생결단'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 등 거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All-in)한 대통령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일각에서는 생각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 국회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규제 개혁 관련 어록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수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소해 보이지만 기업을 괴롭게 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발언은 6년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초 인수위 회의에서 "전남 대불산업단지 다리에 있는 전봇대가 대형트럭이 커브를 도는 데 방해가 되는데도 몇 달이 지나도록 시정이 안된다"고 말했던 것과 비교되면서 화제가 됐다. '전봇대 뽑기'는 '기업 프렌들리'를 내건 이명박 정부의 상징이 돼 정권 초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인세 인하,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 등 대기업의 민원 해결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의 '손톱 밑 가시'는 '전봇대'와 달리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출발, 국민들의 세세한 생활 관련 규제를 고쳐나갔다. 예를 들어 미용사 자격증이 없어도 네일숍 영업할 수 있게 하고, PC방 만화방 등에서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없이도 커피 컵라면 등을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등이다.

'손톱 밑 가시'는 점차 '창조경제' '경제민주화'와 맞물려 정부 전체의 규제 개혁으로 확대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몇몇 사람이 겪는 큰 불편 하나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이 겪는 작은 불편들을 해소해주는 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작은 규제나 관행 하나하나까지 적극적 지속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8월에 대통령은 기업투자의 문턱을 낮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 개선'으로 방향 전환을 지시했다. 기업투자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일부 예외사항만 금지하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규제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

올해 벽두부터 규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대통령의 표현대로 '퀀텀 점프(Quantum Jump)'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퀀텀 점프의 기적을 만들어보자"고 힘줘 말했다. 물리학에서 퀀텀 점프란 어떤 일이 계단을 뛰어오르듯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1월 6일 박 대통령은 신년 구상 발표에서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한다"며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표에서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 뒤인 2월 19일 국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신년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는 그냥 호수에다 돌을 던졌지만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라는 우화를 기억할 것"이라며 '개구리'를 끌어들여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같은 회의에서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하고 제가 말을 하나 지어내겠습니다"라며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닷새뒤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 업무보고에서도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손톱 밑 가시'로 시작된 규제 관련 박 대통령 어록이 '가장 큰 장벽'으로 업그레이드된 후 이달들어 '쳐부술 원수' '암덩이리' '사생결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