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암덩어리 규제]② 박대통령, 사생결단 선언한 이유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15:38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0:08

"경제살리기 절박...단기간 가시적인 성과 필요"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생결단하고 붙어야한다"며 규제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라는 표현이 과격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박 대통령은 한발 더 나가 "그거보다 더 세게 말해도 지금 규제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박 대통령 발언 강도가 높아진 배경으로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절박함을 꼽았다.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474'(고용률 70% 달성, 4% 잠재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 지향) 비전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로 규제 개혁을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2.8%(속보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 평균 성장률을 웃돌았다. 물가상승률은 연 1.3%에 그쳤다. 지난 1999년 전년대비 0.8% 상승한 이래 14년만에 최저치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707억3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제에서 중요하다는 성장과 물가, 국제수지 3가지가 모두 괜찮았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경제가 좋아졌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식 장기불황,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배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474 비전과 함께 한국 경제의 청사진을 내놨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 내수·수출 균형 경제 등 3대 추진 전략을 통해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청사진이 단기에 손에 잡히는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장기비전과 구조개혁이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정권 차원에서는 단기적인 눈에 띄는 성과도 필요한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부사장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경제 화두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지만 창조경제는 애매한 개념이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시간이 필요했다"며 "집권 2년차를 맞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잡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같은 분석과 상통하는 발언을 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17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규제개혁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flagship agenda)"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 강도가 높아진 또다른 배경은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규제는 공무원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무기이자 기득권"이라며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강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전봇대를 뽑겠다'며 규제 개혁과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규제는 증가했다.

지난 5년간 1650건의 규제가 신설된 반면 폐지된 규제는 1476건이었다. 새로 만들어진 규제가 없어진 것보다 183건 많았다. 또한 611건의 규제는 강화됐지만 완화 규제는 75건에 불과했다. 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도 2008년 19.2건에서 2012년 24.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국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그 어떤 직장보다 열정과 소명의식, 자긍심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당초 17일 개최할 예정이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장관회의에서 민간기업대표 40명을 포함한 약 100명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관련보고를 받고 정부의 개혁의지를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한 결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올해의 국정과제'로 보기보다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봐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규제개혁은 내려놓는 작업으로, 규제를 만들기만했지 완화했던 적은 없었다. 그만큼 힘든 작업이다"며 규제개혁을 강조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