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스마트 자동차 등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단·중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민간이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수 있는 3~4개 프로젝트를 발굴해 플래그쉽(Flagshi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창조경제 관련 8개 주요 부처의 장과 8개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여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7일 현오석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플래그쉽 프로젝트는 철저히 산업계 수요에 기반해 추진함으로써 프로젝트 추진이 관련기업의 투자로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발굴·기획·이행관리 등을 총괄한다.

중소·중견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미래성장동력 분야 정부 R&D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 목표를 2012년 13.6%에서 2016년 18.0%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기업 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해당분야 기업들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성장사다리펀드, 미래창조펀드 등을 활용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중소․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협의회는 또 신산업·신시장 형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현장의 규제개선 수요를 상시 파악해 개선하고 규제신설에 상응해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규제 총량 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래성장동력 분야 융합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신속처리·임시 허가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육성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분야별로 책임부처와 협력부처를 지정하고 단기·중기·장기 성과목표를 설정해 오는 5월까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부와 산업부는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성장동력 13개 산업분야 중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선정한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공통되는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추진단 구성, 전문가 포럼 운영 등의 추진체계를 일원화 할 방침이다.

R&D, 법·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의 실행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해 중복투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분야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이날 양부처 차관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부처간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미래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술개발, 해외판로 개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