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창조경제 성과창출에 민간과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역삼동 D-Camp에서 열린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안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민간과 기업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같은 사례로 지난해 정부가 3D지도와 지적도 등 국토공간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 것을 들었다.

그는 "국토공간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자 기업이 이를 활용해 지도상에서 태양광 설치 장치를 선택하면 발전량과 수익성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창조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최고 협의체로 막힌 곳을 뚫고 칸막이와 장벽 허무는 문제 해결의 장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한 민간 8개 단체장들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창고경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창조경제 저해요인을 찾아 제도와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경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민간이 따르던 과거 방식에서 달라져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며 피드팩을 주고받는 팀플레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역시 "국회에서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콜 등과 같이 보고 규제하려 한다"며 "세계적인 규제 수준과 동떨어진 것이다. 앞으로 민관협의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지적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공인인증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해외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공인인증서"라며 "공인인증서를 쓰도록 강제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정부 8개 부처와 민간 8개 단체가 모여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 방안, 협력과제의 발굴·추진·점검, 민간의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며 회의는 격월로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