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내년 배출권거래제 시행…2020년 온실가스 30% 감축

기사입력 : 2014년01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1월28일 09:59

에너지 저소비·저탄소형 경제구조로 전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내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도가 본격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제6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5~2024)'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법에 근거해 10년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기본원칙, 계획기간별 운영방향, 경제적 파급효과, 국내산업 지원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재부는 기본계획 확정 이후 6월까지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10~12월 업체별 배출권 할당 후 내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부족분에 대해 배출권거래소(KRX)나 장외거래를 통해 타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각 기업은 자신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직접 감축활동을 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 가능하다.

운영방식은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제시된 연도별 목표배출량에 따라 배출권 발행 총량을 정하고 업종별 감축목표에 따라 업체별로 할당하게 된다.

참여대상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 12만5000CO2t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CO2t 이상인 사업장이다.

보유한 배출권보다 실제 배출량이 많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연도 배출권을 차입해야 하며 초과감축한 경우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계획기간 1기는 거래제 안착에 주력하고, 2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2020년 국가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7억7600만t)대비 30% 감축하는 것으로 감축후 배출허용총량은 5억4300만t이다. 이는 2005년 배출량(5억6900만t)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GDP 감소율은 0.05~0.26%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업체간 기술격차로 나타나는 감축비용의 차이를 거래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경제 전체적 감축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고 저탄소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에너지 저소비·저탄소형 경제구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비의무감축국가로서 전국단위 거래제 도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제고와 향후 Post-2020 국제 기후변화 협상 및 국제탄소시장 형성에도 선제 대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