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1.6조원 투자
[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개최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ICT 산업과 타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산업발전전략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세상에서 가장 앞선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G 시장 조기 활성화 ▲5G 표준화 글로벌 공조 ▲도전적 R&D 추진 ▲스마트 신(新)생태계 조성 등 5G MASTER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5G 기술은 현재 최신 기술인 4세대 이동통신(LTE) 보다 1000배 빠른 차세대통신기술로 2020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G 기술은 ICT 산업 및 타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최근 유럽, 중국, 미국 등에서 관련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수년 내 치열한 기술 경쟁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해 5월 이통사(SKT, KT, LGU+), 제조사(삼성, LG, 에릭슨-LG), 중소기업(KMW) 등이 참여하는 5G 포럼을 창립해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미래 이동통신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미래부는 우선 5대 핵심서비스를 발굴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미래 SNS, 모바일 입체영상, 지능 서비스, 초고속 서비스, UHD/홀로그램 등 핵심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단계별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서 시연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한다. 표준화 전(前) 단계부터 유럽, 중국 등과 기술교류를 추진하고 5G 서비스 및 기술 요구사항 등 공동 비전(Vision)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국제공조를 통한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등 국내의 주파수 확보 계획을 반영해 글로벌 주파수를 확보하고 6GHz 이상 대역에서 신규 5G 후보대역을 발굴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국제 표준특허 경쟁력 1위를 목표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선도형, 글로벌 시장지향형 기술을 개발한다.
개발되는 기술의 시장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장비, 단말, 서비스를 위한 전주기 기술사업화(R&BD)를 진행한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이 높은 통신칩 개발을 위해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웨어러블 단말, 스마트카, 스마트 교육 등 신규 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 이동통신 시장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공생 발전이 가능한 모바일 신(新)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5G 이동통신 R&D 등에 중소기업 참여비중을 확대(25%→40%)하고 중소기업의 시장창출을 촉진하는 제품화 개발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상용화 예정 제품 및 서비스 검증환경을 제공하고 국제공인시험인증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단말시장 1위, 장비시장 점유율 20%, 국제 표준특허 경쟁력 1위, 일자리 1만 6000개 창출을 목표로 7년간(14~20년) 정부·민간 공동으로 약 1.6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2020년부터 2026년 간 5G 기기·장비의 수출 및 내수를 통해 총 331조원의 매출과 국내 통신서비스부문에서 68조원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하기 위해 5G 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략적인 기술개발, 국제 표준화 대응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5G 이동통신은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콘텐츠, 플랫폼, 디바이스와 연계되어 향후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선도적 기술개발 및 활성화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