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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금리전망] ① 금리인하론 '꿈틀', 근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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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低·가계부채·신임 총재 임명 등 거론

[뉴스핌 Newspim]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하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금년 채권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전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뉴스핌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포착하고 인하론자들의 주장 논거를 짚어보고자 이번 기획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증권사 채권 애널리스트 1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준금리 만장일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금리인하 기대감은 시장에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모아봤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KDB대우증권 윤여삼 연구원, NH농협증권 신동수 연구원, SK증권 염상훈 연구원, 교보증권 권한욱 연구원, 대신증권 김세훈 연구원, 동부증권 문홍철 연구원, 삼성선물 박동진 연구원, 신한금융투자 박형민 연구원,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 유진투자증권 김지만 연구원, 하나대투증권 신동준 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이정범 연구원, 한화투자증권 공동락 연구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기준금리 인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글로벌 IB가 기존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서 인하쪽으로 바꾸면서 시장이 이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6일, 골드만삭스의 인하 전망 리포트가 발표되면서 채권금리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하락했다. 정치권에서도 획기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춰야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한순간에 불붙었다.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보란듯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선택하면서 시장금리는 다소 상승 되돌림을 나타냈으나 인하론이 부각되기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시장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엔화 약세, 韓수출 가격경쟁력에 영향"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인하의 가장 큰 유인으로 지속적인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를 꼽았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며 직접적으로 일본과 경합을 벌이는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군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은도 지난 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엔/원 환율 변동성 확대를 하방리스크로 언급했으며, '엔화 약세가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동차, 기계류, 철강 등의 수출기업들은 엔화 약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대선물 이대호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는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시되는 분야이며, 엔/원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일본에서 생산된 상품이 우리나라 내수 시장까지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과 내수 양쪽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공격을 받게된다면 과거 처럼 국내 경제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엔 환율의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둔화로 직결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뉴스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엔화의 약세가 지금보다 심화되더라도 올해 총 수출은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올해말 엔/원 환율 수준이 1000원대 아래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들이 응답자의 61.5%를 차지했으나, 우리나라 총 수출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응답자들이 다수(76.9%)였다.


                        주요 기관별 엔/원 환율 및 우리나라 수출 전망  <자료=뉴스핌>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대일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로 워낙 적고, 우리나라 상품도 일본과의 경합에서 제품 경쟁력이 확보돼 신흥국에서는 확고한 우위를 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기업의 제조 공장이 해외 이전을 워낙 많이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보다 많이 축소된 상황"이라며 "올해 한국의 수출은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혜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이자 비용 낮춰야"

인하론자들은 한은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의 측면에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들은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부채가 자체적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긴축적인 정책을 펼치는 방법과 이자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정책,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전제했다.

권한욱 교보증권 연구원은 기존의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경기가 살아나면 국민실질소득을 높여 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적인 국민 소득이 늘어날 동인은 크지 않아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기준금리를 낮춰 가계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도움은 되지만,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비춰질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효과는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 뿐만아니라 부자들의 이자 비용도 함께 낮추기 때문에 한은이 인하를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신임 총재, 비둘기파 임명 가능성 크다"

인하론자들의 또 다른 논리는 신임 총재에 비둘기파적인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은 총재가 바뀐 이후 2분기쯤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내다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한은 집행부가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는데 총재와 임승태 위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분들을 대체할 새로운 위원이 오면 도비시한 인사로 지명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부양에 소신을 가진 인사가 한은 금통위에 들어온다면 굳이 정치적인 압력을 넣지 않더라도, 현재의 펀더멘털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저축과 소비의 균형점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테이퍼링으로 우리나라에 급속한 외화유출이 일어나지 않고 원화 강세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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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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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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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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