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서 수출관계자 간담회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10일 인천항을 방문,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수출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무역 3관왕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으나 아직도 수출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수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려고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수출관계자들은 통관 등 수출절차와 관련한 건의를 쏟아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 차관 등 참석자들과 즉각 논의를 거친 후 몇몇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원청업체가 협력업체(하청업체)에 원산지증명서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를 2월부터 전국 6개 본부세관에서 본격 시행키로 했다.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는 지역세관과 FTA활용지원센터 등 제3기관에서 협력업체의 원산지증명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인천신항이 건설 중(2015년 부분 개통)이지만, 인천세관과 거리가 15km나 떨어져 있어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에 상주하는 '원스탑수출입 통관지원팀'을 구성·운영해 지원하도록 했다.
"기업이 관세청으로부터'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면 국내·외에서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무역업체에게 많은 도움이 되나 인증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 총리는 앞으로 AEO(물류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절차를 단순·표준화하도록 관세청장에게 지시했다.
이밖에도 제시된 건의사항들 가운데 일부는 관계부처와 기관에서 즉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처가 협의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지원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잘 짜여 있으나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출지원 기관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언제든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수출현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창업, 내수, 일자리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야에서 국민체감과 현장 소통의 국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