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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최종 승인" vs 카카오 김범수 측 "정당한 경영활동"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9:24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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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하이브와의 경쟁으로 SM엔터 인수하는 방안에 반대"
공개매수 마지막 시기 장내매수 지시도 '합법' 주장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1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최종 승인권자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SM엔터 주식을 매집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장내매수가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대한 정당한 경영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김 위원장과 카카오그룹 임원진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4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 2400여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2 leemario@newspim.com

특히 카카오는 지난해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SM엔터 인수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주가 부양에 1400억원을 투입했다. 일반적으로 주주들은 공개매수 청약기간 막바지에 청약여부를 결정하는데 카카오의 범행 때문에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27일 열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는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2만원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장내매수를 제시했다"면서 "김범수는 배 전 투자총괄대표의 제안이 하이브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장내매집인 것을 잘 알면서도 최종승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렇게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이 SM 주식을 장내매수함으로써 상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 전 투자총괄대표는 강 실장에게 '빨리 주식 매입부터 시작해, 12만원까지는 빨리 만들어놓고 결제 프로세스 빨리 태워' 등 지시했다. 홍 전 카카오 대표는 SM엔터 주식 장내매수에 사용된 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카카오 자금과 관련된 결재를 했다"고 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역시 증권사 매니저에게 전화해 "종가가 제일 중요하니 남은 돈을 쏟아부어라" "가격을 올려도 상관없으니 시세조종으로 발각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등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공개매수 마지막 시기에 김 위원장이 내린 장내매수 지시가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한 셈이다. 변호인은 "대법원은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비로소 자본시장법을 위반한다고 판시한다. 하지만 (이번 건은)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고, 합법적 의사결정이다. 검찰은 기업의 경쟁 상황에서 일어난 결정을 위법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매수를 하면 안 되고, 그 이하의 주문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카카오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주식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위원장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주식을 취득할 의무가 있었다. 검찰의 주장대로 공시를 한 후 대항공개매수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법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2월 중순에는 SM엔터의 주가가 12만원을 상회한 때가 많아,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 위원장은 하이브와 경쟁함으로써 SM엔터를 인수하는 방안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하지만 하이브가 먼저 2월 10일에 공개매수를 신청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김 위원장은 '싸우지 말자'고 주장했다"고 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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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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