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환원을 위한 관행이나 문화가 부족하다"며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주식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자기 자본 이익률, 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 등이 제약 요인"이라며 "금융상품에서도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기업의 경영에는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실의무와 관련된 지배구조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다양하다"며 "정부의 역할은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논의를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마치 주주의 이익이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경영계 측에 서서 판단한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재계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제약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만약 소액주주의 불확실성이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인에게 불확실성이 일부 발생한다고 해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기본적으로 회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주 또한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이익도 침해받으면 안 되고 소주주의 이익도 침해받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결국 중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이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1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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