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속세율 55%지만, 첫해 20%만 내고 5년간 기업 유지시 80% 면제
OECD 평균 상속세 26%…한국은 최고 60%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내 기업에 대한 상속세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세율이 10%대까지 낮춰진 일본의 상속세율에 대한 시선이 모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방영된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에 출연해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상속세율 상황을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OECD 국가 전체 평균의 상속세가 26% 정도된다"며 "14개 나라는 아예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 나라를 빼고 나머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제 13%이고 14개국까지 0%니까 더 내려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가 높으면 자꾸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고소득층 관련 보고서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현재 명목 세율은 55%를 적용해서 세계 최고이지만 상속세를 부과하면 20%만 먼저 낸다"며 "이후 기업을 계속 유지를 해서 예를 들면 5년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나머지 80%는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55%의 20%인 11%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60%를 적용해야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다"며 "일본은 지금 3만3000개가 넘는 백년 기업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백년기업이 9개 밖에 없는데, 독일과 미국만 해도 각각 2만개, 1만개씩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가장 많은 것"이라며 "일본의 문화라기보다는 세율이 낮은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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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라에 따라 상속세가 이제 없는 나라도 있다"며 "나름대로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사회적 구조 등 여러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도걸 의원은 "일본의 가업 상속 부분은 주로 백년 가게 등이 대상이 된 것"이라며 "우리로 따진다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이제 600억원까지 공제가 된다"며 "소상공인들의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대부분 매겨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사모펀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경영의 특수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좀 더 키울 수 있다는 언론보도 역시 나온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이 늘어나는 이유로 상속세의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지 않느냐는 말도 있는데, 명확한 근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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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4.08.21 dream@newspim.com |
안 의원은 "해외 이민에 있어서는 이제 상속세 부담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는 없겠으나 교육, 의료, 새로운 사업 기회 등의 측면이 다 고려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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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방영된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 풀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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