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YD이슈터미네이터] '100년 기업 3만개' 일본의 비결은 '실상속세율 11%'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09:43

일본 상속세율 55%지만, 첫해 20%만 내고 5년간 기업 유지시 80% 면제
OECD 평균 상속세 26%…한국은 최고 60%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내 기업에 대한 상속세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세율이 10%대까지 낮춰진 일본의 상속세율에 대한 시선이 모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방영된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에 출연해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상속세율 상황을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OECD 국가 전체 평균의 상속세가 26% 정도된다"며 "14개 나라는 아예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 나라를 빼고 나머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제 13%이고 14개국까지 0%니까 더 내려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가 높으면 자꾸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고소득층 관련 보고서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현재 명목 세율은 55%를 적용해서 세계 최고이지만 상속세를 부과하면 20%만 먼저 낸다"며 "이후 기업을 계속 유지를 해서 예를 들면 5년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나머지 80%는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55%의 20%인 11%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60%를 적용해야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다"며 "일본은 지금 3만3000개가 넘는 백년 기업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백년기업이 9개 밖에 없는데, 독일과 미국만 해도 각각 2만개, 1만개씩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가장 많은 것"이라며 "일본의 문화라기보다는 세율이 낮은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라에 따라 상속세가 이제 없는 나라도 있다"며 "나름대로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사회적 구조 등 여러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도걸 의원은 "일본의 가업 상속 부분은 주로 백년 가게 등이 대상이 된 것"이라며 "우리로 따진다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이제 600억원까지 공제가 된다"며 "소상공인들의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대부분 매겨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사모펀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경영의 특수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좀 더 키울 수 있다는 언론보도 역시 나온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이 늘어나는 이유로 상속세의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지 않느냐는 말도 있는데, 명확한 근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4.08.21 dream@newspim.com

안 의원은 "해외 이민에 있어서는 이제 상속세 부담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는 없겠으나 교육, 의료, 새로운 사업 기회 등의 측면이 다 고려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핌TV는 KYD(Korea Youth Dream) 채널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AI 등 사회 각 분야의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운영 중이다.

각계 전문가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언하는 국가개혁 유튜브 방송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청년의 미래에 꿈과 희망을 주고자 올해 1월 출범했다.

22일 오전 방영된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 풀영상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