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폴리텍대학, 교수 정년 60세→65세 확대 추진…15년 만에 회복된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08:52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6:09

2011년 이후 15년만에 65세 정년 정상화 추진
이철수 이사장 의지 반영…"교수 능력에 맞는 처우 개선"
고용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절차 거쳐 연내 이사회 상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훈련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내 교수 정년을 6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년 연장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지난 2011년 교수 정년이 60세로 낮아진 이후 15년만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다만 폴리텍은 교수 정년 연장과 동시에 엄정한 교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급·직무급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高)성과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 폴리텍, 교수 정년 60세→65세 확대…정관 개정 추진

10일 고용노동부 및 폴리텍에 따르면, 폴리텍은 교원 정년연장 및 성과평가 개선 태스크포스팀(TFT) 협의안을 바탕으로 60세 정년으로 임용된 교원(교수)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폴리텍의 교수 정년 연장 계획은 지난 4월 취임한 이철수 이사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 교수들의 처우를 개선해 실력있는 교수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29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4.04.29 jsh@newspim.com

이 이사장은 "폴리텍에 와서 교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이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작업이다. 폴리텍의 인지도가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수 정년이 60세라고 하면 누가 오겠냐"면서 "곧 추진 될 거다. 정관 변경을 위해 고용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이사회에 정관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수 정년 연장과 함께 성과급·직무급제 도입으로 평가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폴리텍은 일반직 1·2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해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하는 방식의 임금 체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교수직군은 줄곧 '호봉제'를 적용해 정해진 호봉표에 따라 매년 정해진 임금 인상분만 추가 지급해 왔다. 1호봉 추가 시 인상되는 임금은 대략 8만~9만원 수준에 그친다. 

이 이사장은 "제가 할 일이 성과급제, 직무급제 등 요소를 반영해 교수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기관이기 때문에 임금을 하루아침에 대폭 올려주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해 교수들의 능력이나 직무에 맞게끔 처우를 개선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 정년의 남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 확대…교원 노조는 반발

폴리텍은 지난 1998년 1월 학교법인 설립 이후 2005년까지 교육관계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 규정을 적용, 교수 정년을 65세로 운영해 왔다. 그러다 2005년 고용부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해 제정한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향'에 따라 소속 교원의 정년을 60세로 낮췄다.

당시 고용부가 제정한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향에는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기능대학의 경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폴리텍은 2006년 3월부터 소속 교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는 정관을 만들어 즉시 시행해 왔다. 다만 정관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고, 2007년 임용자는 64세, 2008년 임용자는 63세, 2009년 임용자는 62세, 2010년 임용자는 61세, 2011년 임용자부터는 60세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낮췄다. 

이번에 폴리텍 교수 정년 연장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난 2011년 교수 정년이 60세로 줄어든 이후 15년만에 정상화되는 수순을 밟는다. 다만 모든 교수의 일시적 정년 연장이 아닌 태어난 연도별 차등을 뒀다. 

폴리텍은 교수 정년 연장 추진을 위한 정관에 부칙을 두고, 올해 60세가 되는 1965년생부터 정년을 1년씩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1965년 출생자는 종전 정년에서 1년, 1966년 출생자는 2년, 1967년 출생자는 3년, 1968년 출생자는 4년,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식이다. 이전 정관을 거꾸로 돌린 셈이다. 

이에 교원 노조 일부는 반발하고 나섰다. 사측의 정관 개정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항에는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원 소수 노조는 성명서에서 "전원 정년 65세 복원을 제외한 현재 사측이 추진하는 모든 정년 복원안은 불법"이라며 "사측의 불법적 정년 복원이 가시화된다면 이에 대한 법정 투쟁까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