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유형 모기지 열기 '주춤'..하루 신청 300건

기사입력 : 2013년12월16일 15:40

최종수정 : 2013년12월17일 14:19

국토부, 내년 6월쯤 2조원 예산 모두 소진 전망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지난 시범사업과 달리 인기가 급감했다.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에서는 1주 동안 1500여 건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연 금리 1%대 저리 주택대출 상품인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의 열기가 다소 식고 있다. 
 
 아직 대출재원이 많아 대출을 서두르지 않아도 데다 주택을 구입할 때 정부가 제공하던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일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출시한 이후 5일 동안 모두 1500건의 대출신청이 접수됐다.  

금액으로는 약 1950억원어치다. 하루 평균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신청 건수는 300건 정도다.
 
이는 지난 10월 실시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신청때보다 줄어든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대출 신청을 받은지 54분 만에 당초 접수 목표인 4000건이 모두 몰리며 '완판'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사업이 시작된 후 공유형 모기지 인기가 시범사업 때보다는 다소 줄었다"며 "하루 평균 300건의 대출 신청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생애최초 주택자금 일반형 대출상품과 비슷한 속도"라고 말했다.
 
이는 공유형 모기지 예산이 2조원으로 비교적 풍부해 대출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예비 대출자들에게 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처럼 대출 예산이 한정적이지 않아 고민할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집값 상승분을 정부와 나누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을 받아 산 집의 매맷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주택기금과 나눠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 상담 결과 집값 상승분을 정부와 나누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일반형 대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출 추세로 볼 때 내년 6월쯤 2조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 1·2월에는 주택 구입 열기가 떨어져 모기지 신청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양도세 한시감면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조치가 올 연말로 종료돼서다. 이후 봄철 성수기인 2월말~3월부터 다시 신청이 늘어 성수기가 끝나는 6월 쯤 공유형 모기지 대출 예산이 모두 동이 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2조원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추가 대출은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일반형 상품과 달리 '틈새상품'이며 주택기금 관리 리스크(위험성)가 있기 때문에 본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2014년에는 추가로 대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다음 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내년 12월이나 오는 2015년 1월쯤 다시 시작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