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6월쯤 2조원 예산 모두 소진 전망
아직 대출재원이 많아 대출을 서두르지 않아도 데다 주택을 구입할 때 정부가 제공하던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일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출시한 이후 5일 동안 모두 1500건의 대출신청이 접수됐다.
금액으로는 약 1950억원어치다. 하루 평균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신청 건수는 300건 정도다.
이는 지난 10월 실시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신청때보다 줄어든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대출 신청을 받은지 54분 만에 당초 접수 목표인 4000건이 모두 몰리며 '완판'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사업이 시작된 후 공유형 모기지 인기가 시범사업 때보다는 다소 줄었다"며 "하루 평균 300건의 대출 신청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생애최초 주택자금 일반형 대출상품과 비슷한 속도"라고 말했다.
이는 공유형 모기지 예산이 2조원으로 비교적 풍부해 대출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예비 대출자들에게 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처럼 대출 예산이 한정적이지 않아 고민할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집값 상승분을 정부와 나누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을 받아 산 집의 매맷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주택기금과 나눠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 상담 결과 집값 상승분을 정부와 나누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일반형 대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출 추세로 볼 때 내년 6월쯤 2조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 1·2월에는 주택 구입 열기가 떨어져 모기지 신청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양도세 한시감면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조치가 올 연말로 종료돼서다. 이후 봄철 성수기인 2월말~3월부터 다시 신청이 늘어 성수기가 끝나는 6월 쯤 공유형 모기지 대출 예산이 모두 동이 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2조원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추가 대출은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일반형 상품과 달리 '틈새상품'이며 주택기금 관리 리스크(위험성)가 있기 때문에 본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2014년에는 추가로 대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다음 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내년 12월이나 오는 2015년 1월쯤 다시 시작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