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창조경제타운, 실시간 멘토링과 연결한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02일 10:34

최종수정 : 2013년12월02일 10:34

[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지난 9월 30일 그랜드 오픈한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 서비스를 진화시키고 있다. 최근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신규서비스를 구축한데 이어 실시간 멘토링 서비스도 구축키로 했다.

2일 미래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달 중 멘토링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실시간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 오픈키로 했다. 현재의 경우 이용자와 멘토링를 연결하고 있으나 실시간 채널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이용자가 문의 뒤 일주일에서 보름이 넘도록 기다리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부는 일주일 이내에 멘토가 답변이 없을 경우 궁여지책으로 창조경제타운 운영진이 연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이용자와 멘토간 긴밀한 채널구축을 위해 실시간 멘토링 시스템을 이달 중에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실시간으로 멘토에게 의견을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시간 멘토링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부재시 자동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멘토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라며 "멘토는 회의나 해외출장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이용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조경제타운에서 정부와 민간의 260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정보을 제공하는 '아디이어 사업 지원정보'서비스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는 맞춤형 검색과 상세검색 기능이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로 참여중인 전문가 수는 27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창조경제타운의 오픈 시점 641명 보다 4배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멘토와의 상담신청도 1761건이 접수되는 등 단계별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국내 주요그룹등이 참여하는 기업멘토단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타운의 기업멘토단에는 SK그룹이 가장 적극적이다. SK그룹의 경우 기업멘토단 출범과 동시에 참여키로 했다. 앞으로 SK그룹은 창조경제타운의 기업멘토단으로 활동하면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자체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시킬 방침이다.

SK그룹 뿐만 아니라 LG그룹과 삼성그룹등도 기업멘토단 참여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기획관은 "대기업 가운데 SK그룹이 창조경제타운의 기업멘토단에 제일 먼저 참여하기로 했다"며 "SK그룹 외에도 LG그룹과 삼성그룹도 기업멘토단 참여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멘토단은 기존에 개인이 지식과 재능을 기부하는 멘토링 서비스와 달리 기술과 재무 마케팅 법률등 기업이 갖춘 체계적인 기능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갖춘 체계적인 서비스는 물론 같이 협력해서 사업화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창조경제타운은 정부와 민간의 260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정보을 제공하는 '아디이어 사업 지원정보'서비스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는 맞춤형 검색과 상세검색 기능을 구현했다.

또 공유 아이디어 등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활용한 SNS 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