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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지층이 '방패'? 尹, 법치로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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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아, 거 기자인거 밝히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쇼. 지금 우리 다 감정 안좋으니까" 지난 1월 19일 새벽에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전날 저녁, 기자가 현장에서 들은 소리다. 취재처로 향하기 위해서는 인파를 헤쳐 나가야 해 신분을 밝혔고, 한 남성은 이 때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보통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고성, 고함,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곳에서는 욕설, 상대의 목숨을 위협하는 거친 발언이 이례적으로 빈번하게 등장했다. 특정 언론사 취재진을 잡겠다며 돌아다니는 이도 있었다. "잡으면 밟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사회부 조승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 참석자들이 점점 격양되는 게 체감된다. 지난달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기자는 참석자들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날만 해도 취재진에게 드러내놓고 적의를 표하는 이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소리다. 물론 특정 언론사를 향한 부정적인 발언은 이 때도 있었지만, "짜장방송", "가짜뉴스 멈춰" 등 소리를 지르며 취재를 방해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서부지법 폭동이 발생했고, 집회 참석자들은 취재진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우리는 법을 준수하지만, 만일, 만일의 경우에는 이를 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아시죠"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어느 발언자가 무대에 올라 한 말을 기억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또 다른 집회 현장에서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고 강조했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 체포 전 "시민들이 관저 앞이나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을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다"고 발언했다. 위법 행위를 행하도록 암시하는 이들의 말에 윤 대통령 지지층은 격하게 호응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을 자극하는 이들이 이 뿐이겠는가? 국민의힘 현 지도부에 이어 전 지도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 접견에 나섰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고, 윤상현 의원은 서부지법 담을 넘어 체포된 이들에게 '곧 훈방조치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층의 폭력 사태 책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결집 메시지를 던지고, '옥중정치'로 헌법재판소의 이념 편향성, 수사 절차의 부당함 등을 강조했다. 현 상황을 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중론이다.

누구보다 법과 규범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지지층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은 옳지 않다. 민주주의는 법치와 인권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사회적 약속이다. 대통령은 성실히 재판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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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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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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