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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지층이 '방패'? 尹, 법치로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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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아, 거 기자인거 밝히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쇼. 지금 우리 다 감정 안좋으니까" 지난 1월 19일 새벽에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전날 저녁, 기자가 현장에서 들은 소리다. 취재처로 향하기 위해서는 인파를 헤쳐 나가야 해 신분을 밝혔고, 한 남성은 이 때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보통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고성, 고함,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곳에서는 욕설, 상대의 목숨을 위협하는 거친 발언이 이례적으로 빈번하게 등장했다. 특정 언론사 취재진을 잡겠다며 돌아다니는 이도 있었다. "잡으면 밟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사회부 조승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 참석자들이 점점 격양되는 게 체감된다. 지난달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기자는 참석자들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날만 해도 취재진에게 드러내놓고 적의를 표하는 이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소리다. 물론 특정 언론사를 향한 부정적인 발언은 이 때도 있었지만, "짜장방송", "가짜뉴스 멈춰" 등 소리를 지르며 취재를 방해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서부지법 폭동이 발생했고, 집회 참석자들은 취재진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우리는 법을 준수하지만, 만일, 만일의 경우에는 이를 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아시죠"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어느 발언자가 무대에 올라 한 말을 기억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또 다른 집회 현장에서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고 강조했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 체포 전 "시민들이 관저 앞이나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을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다"고 발언했다. 위법 행위를 행하도록 암시하는 이들의 말에 윤 대통령 지지층은 격하게 호응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을 자극하는 이들이 이 뿐이겠는가? 국민의힘 현 지도부에 이어 전 지도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 접견에 나섰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고, 윤상현 의원은 서부지법 담을 넘어 체포된 이들에게 '곧 훈방조치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층의 폭력 사태 책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결집 메시지를 던지고, '옥중정치'로 헌법재판소의 이념 편향성, 수사 절차의 부당함 등을 강조했다. 현 상황을 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중론이다.

누구보다 법과 규범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지지층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은 옳지 않다. 민주주의는 법치와 인권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사회적 약속이다. 대통령은 성실히 재판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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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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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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