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소환제' 꺼내든 이재명...개헌보다는 입법 통해 추진할 듯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6:50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7:32

"직접 민주주의 강화 차원"
박주민·이광희 의원 등 발의...운영위서 논의될 듯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다만 개헌보다는 입법을 통해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pangbin@newspim.com

그는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첫 조치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국민소환제가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도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해당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바 있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교육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가 없어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국민소환제 도입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22대 국회에 발의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등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연설 직후 당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이재명 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를 배포하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개헌으로 추진할 의사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주권 실현 정치 차원의 개혁안"이라면서 "현재 국회에 관련된 법률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이에 대한 핵심 책임이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게 분명하므로 일종의 제도적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면서 "정치 주체가 스스로 국민 소환의 대상이 됨으로써 정치개혁을 보다 한 단계 높이자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을 지금 주장하는 건 의미 없다"면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각 당 공약으로 내세우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까지 전진숙·박주민·이광희·최민희 등이 주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이 아닌 법안만으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다. 아마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가장 최근 발의한 이 의원의 법안을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국민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5%이상이다.

국민소환제를 고리로 여야 간 정치개혁 논의를 진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당의 지구당 부활'에 찬성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한동훈 전 대표도 당 대표 후보 시절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당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제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1호 대상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