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 시장에서 금리상한을 너무 낮게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 연구위원은 25일 '대부업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업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과 대부업체의 독점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고금리 부담을 막기 위한 금리상한 규제는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진다고 전제하면서도 금리 상한선을 너무 낮게 하면 오히려 자금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대부업 시장의 주요 수요층인 금융소외계층의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불법 고금리의 폐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금리상한선을 인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하폭을 신중히 결정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체가 자체적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구조조정하고 강화된 정책에 적응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금융소외계층을 흡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