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 정부 지방채무 규모 공개 예정, 18기 3중전회서 대책 내놓을듯

기사입력 : 2013년10월17일 16:37

최종수정 : 2013년10월17일 16:37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방채무의 정확한 규모가 정부 발표에 의해 처음 공개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는 7월 말부터 당국이 실시한 전국 지방정부 채무 회계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며, 관계자들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18기 3중전회 전에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중국 국가심계서(감사원 격)는 전국적인 지방채무 규모 파악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심계서의 보고서 결과가 공개되면 중앙에서 지방까지 채무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생길 것"이라며 "이에 의거해 정부가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화권 연구원 왕즈하오(王志浩)는 "지방채무 회계감사 결과가 18기 3중전회가 열리기 전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 1만여 곳의 회사법인이 채무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지방채무 규모에 대해 전문가들의 예상이 각기 다르지만 대체로 2010년 당시의 10조7000억 위안(약 1860조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주요 신용평가사인 중청신국제신용평가(CCXI) 관계자는 채무 규모를 16조 위안으로 전망한 반면, 외자 은행들은 20조 위안(약 3490조원)이 넘을 것이란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중국의 지방채무 규모가 적게는 21조9000억 위안(약 3820조원)에서 많게는 24조4000억 위안(4200조원)에 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지방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38%~42%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중국 정부 예측치보다 2배나 많은 규모다.

전문가들은 지방 채무 규모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심계서의 결과 발표 후 곧 당국의 새로운 대응 조치가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탈(脱)레버리지화는 현재 금융관리감독 당국이 직면한 중요한 도전이라며, 단기간내 심계서의 결과가 공개된 후 관리감독기관에서 증권사와 펀드 자회사의 지방정부 투자융자 플랫폼 신용대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