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차이나리스크 하반기 전망]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 푸어, '깡통토지 급증'

기사입력 : 2013년06월25일 17:21

최종수정 : 2013년06월25일 17: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지방정부가 채무 상환을 하는데 토지 재정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만 점점 더 빚 청산이 쉽지 않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이런 상황은 부동산 통제 정책과 집값 억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 정부의 채무 상환 압력은 하반기에도 계속 중국 경제 안정을 위협할 화근으로  분석되고 있다.

25일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週刊)은 최근 국가심계서(國家審計署)가 발표한 '36개 지방정부 채무 회계감사 결과(이하 회계감사 결과)'를 인용, 18개 성도와 직할시 중 95%에 달하는 17곳이 토지 수입으로 근근히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2010년 말 기준 정부 채무의 40%가 토지 수입으로 상환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재 일부 지역은 이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지방정부가 채무를 탕감하는데 토지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나 토지 양도금 수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지방정부는 토지 수입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벅차 채무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 시장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토지 수입을 빚더미에서 구제해 줄 동아줄로 여기고 있지만, 이로 인해 비싼 집값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데다 설상가상으로 토지 수입원이 줄어들면서 지방정부 채무 부담은 날로 커지고 하반기에는 채무위기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5%의 성수도 직할시, 땅 팔아 빚 갚느라 허덕

국가심계서가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말, 17개 성도가 토지 양도 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한 금액은 7746억9700만 위안으로 전체 채무상환 규모의 54.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보다 3.61%증가한 1183억9700만 위안이 늘어난 수치다.

심계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18개 성도와 직할시 중 17곳이 토지 수입을 빌어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정부의 95%가 채무 상환에 토지 수입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상반기 강력한 부동산 통제정책 속에서 지방정부가 잇따라 토지 매각에 나선 이유도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토지 양도 수입이 중국 전체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3·4선 도시의 경우 이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친 토지수입 의존, 치솟는 집값 억제에 장애물

전문가들은 최근 10여년간 토지 재정이 1000억여 위안에서 3조 위안 가량으로 불어나면서 지방 정부에 독약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국토자원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전체 국유 건설부지 토지 출양 면적이 32만2800헥타르(1헥타르는 1만㎡)로 토지 출양 총 수입이 2조6900억 위안(약 500조원)이었다.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토지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채무 상환 루트가 제한적이고 일부 산업의 성장 부진으로 정부 재정수입원이 불안정한 탓"이라면서, 또 다른 요인은 "지방정부는 지방 토지의 유일한 공급자로 토지 양도를 통해 수입원을 얻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차오젠하이(曹建海) 연구원은 "채무의 절반 가량을 토지 수입으로 상환하는 것을 볼 때 지방정부 재정에서 토지 수입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거품을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아 집값 상승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토지 재정이 지방정부의 부정부패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통제 정책과 집값 억제의 난도를 가중시키고 토지 재정으로 인한 리스크는 최종적으로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지나친 토지 수입 의존을 경계했다.

◇줄어드는 토지재정 수입, 빚 갚기 역부족

전문가들은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를 비롯한 중국 3·4선 도시들이 여전히 토지 비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최소한 향후 5년안에는 지방정부의 토지 재정 의존도가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토지 재정이 지방 정부 채무를 감당하기엔 점차 역부족이 되어가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심계서의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지방정부의 토지 양도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7개 성도의 토지 양도 수입이 2010년보다 135억 위안 가량 감소한 것. 

이들 지역이 2012년 토지 수입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 이자와 원금이 2315억7300만 위안으로 그 해 토지 양도 가처분 소득보다 1.25배가 많아, 토지 수입금으로 채무 이자를 갚기에는 벅찬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전국 토지 양도 수입과 지출 상황' 통계를 보아도 2012년 토지 양도 소득은 6000억 위안으로 지방정부 부채의 1년치 이자를 갚는데도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부 관계자가 4월 추정한 중국 지방정부 채무 규모는 20조 위안으로, 가장 이자율이 낮은 은행 신용대출로 따져봐도 갚아야 할 연이자가 1조2000억 위안에 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토지 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토지 자원은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가 근본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다면 하반기 이후에는 심각한 채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