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속보

더보기

[차이나리스크 하반기 전망]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 푸어, '깡통토지 급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지방정부가 채무 상환을 하는데 토지 재정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만 점점 더 빚 청산이 쉽지 않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이런 상황은 부동산 통제 정책과 집값 억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 정부의 채무 상환 압력은 하반기에도 계속 중국 경제 안정을 위협할 화근으로  분석되고 있다.

25일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週刊)은 최근 국가심계서(國家審計署)가 발표한 '36개 지방정부 채무 회계감사 결과(이하 회계감사 결과)'를 인용, 18개 성도와 직할시 중 95%에 달하는 17곳이 토지 수입으로 근근히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2010년 말 기준 정부 채무의 40%가 토지 수입으로 상환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재 일부 지역은 이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지방정부가 채무를 탕감하는데 토지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나 토지 양도금 수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지방정부는 토지 수입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벅차 채무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 시장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토지 수입을 빚더미에서 구제해 줄 동아줄로 여기고 있지만, 이로 인해 비싼 집값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데다 설상가상으로 토지 수입원이 줄어들면서 지방정부 채무 부담은 날로 커지고 하반기에는 채무위기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5%의 성수도 직할시, 땅 팔아 빚 갚느라 허덕

국가심계서가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말, 17개 성도가 토지 양도 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한 금액은 7746억9700만 위안으로 전체 채무상환 규모의 54.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보다 3.61%증가한 1183억9700만 위안이 늘어난 수치다.

심계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18개 성도와 직할시 중 17곳이 토지 수입을 빌어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정부의 95%가 채무 상환에 토지 수입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상반기 강력한 부동산 통제정책 속에서 지방정부가 잇따라 토지 매각에 나선 이유도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토지 양도 수입이 중국 전체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3·4선 도시의 경우 이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친 토지수입 의존, 치솟는 집값 억제에 장애물

전문가들은 최근 10여년간 토지 재정이 1000억여 위안에서 3조 위안 가량으로 불어나면서 지방 정부에 독약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국토자원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전체 국유 건설부지 토지 출양 면적이 32만2800헥타르(1헥타르는 1만㎡)로 토지 출양 총 수입이 2조6900억 위안(약 500조원)이었다.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토지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채무 상환 루트가 제한적이고 일부 산업의 성장 부진으로 정부 재정수입원이 불안정한 탓"이라면서, 또 다른 요인은 "지방정부는 지방 토지의 유일한 공급자로 토지 양도를 통해 수입원을 얻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차오젠하이(曹建海) 연구원은 "채무의 절반 가량을 토지 수입으로 상환하는 것을 볼 때 지방정부 재정에서 토지 수입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거품을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아 집값 상승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토지 재정이 지방정부의 부정부패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통제 정책과 집값 억제의 난도를 가중시키고 토지 재정으로 인한 리스크는 최종적으로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지나친 토지 수입 의존을 경계했다.

◇줄어드는 토지재정 수입, 빚 갚기 역부족

전문가들은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를 비롯한 중국 3·4선 도시들이 여전히 토지 비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최소한 향후 5년안에는 지방정부의 토지 재정 의존도가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토지 재정이 지방 정부 채무를 감당하기엔 점차 역부족이 되어가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심계서의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지방정부의 토지 양도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7개 성도의 토지 양도 수입이 2010년보다 135억 위안 가량 감소한 것. 

이들 지역이 2012년 토지 수입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 이자와 원금이 2315억7300만 위안으로 그 해 토지 양도 가처분 소득보다 1.25배가 많아, 토지 수입금으로 채무 이자를 갚기에는 벅찬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전국 토지 양도 수입과 지출 상황' 통계를 보아도 2012년 토지 양도 소득은 6000억 위안으로 지방정부 부채의 1년치 이자를 갚는데도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부 관계자가 4월 추정한 중국 지방정부 채무 규모는 20조 위안으로, 가장 이자율이 낮은 은행 신용대출로 따져봐도 갚아야 할 연이자가 1조2000억 위안에 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토지 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토지 자원은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가 근본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다면 하반기 이후에는 심각한 채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