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의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 지방채무를 당국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하반기 중국 경제가 안정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6일 동방망(東方網) 등 중국 언론은 국가통계국 성라이윈(盛來運) 대변인의 말을 인용,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중국 지방정부 채무는 당국이 통제가능한 수준이라며 하반기 중국 경제가 여전히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을 유지해 올 한해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감사원격인 심계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중국 지방정부 채무 규모는 10조7000억 위안(약 1951조원)으로 집계됐다. 2010~2012년 중국 36개 지방정부의 채무가 13%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 전체 지방채무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통제 가능한 범위안에 있으며, 36개 지방정부 가운데 12개 지역의 2012년말 채무 규모가 2010년에 비해 1417억4200만 위안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4개 지역의 채무 규모는 다소 증가했지만 증가율이 축소되고 있으며, 지방채무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성라이윈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당국은 지방채무 리스크 확대가 중국 경제의 안정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인지하고 있고 유럽 채무위기, 미국 금융위기, 아시아 금융위기가 모두 채무 통제 능력 불능으로 촉발됐다는 것을 잘 알고있어 지방채무 문제를 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0년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관리에 관한 규정, 2012년 재정부와 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지방정부 불법 융자행위 단속에 관한 문건, 2013년 8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정부채무 감사 등 중국 당국은 다년간 지방채무 관리를 위한 관련 조치를 잇따라 출범했다"며 "이는 당국이 지방정부 채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도 중국 정부가 소비가 아닌 투자를 위한 부채를 발행하고 있어 채무가 최종적으로 자산으로 전환된다며, 상당수의 부채가 상환 가능한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채무 시스템과 관리감독 측면에서 꾸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심계서가 지방채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작업에 나서 지방정부의 시스템적 리스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 지방정부 채무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는 더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채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전 세계적으로 채무 위기가 발발해 국제 사회가 채무 문제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상황은 외국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채무 위기가 발발한 국가들은 공무원 임금과 연금 지급을 위해 채무를 발행, 이러한 채무는 경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소비형 채무이지만 중국의 경우 고속철 건설과 수리 시설 확충 등 투자형 채무가 대부분이라는 것.
따라서 전문가들은 중국에서는 채무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채무 문제는 당국에게 여전히 큰 도전과제라며, △경제 발전 과정 중 모호해진 정부와 시장의 경계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산권, 직권 책임 대응관계 불균형 △금융기능과 재정기능 구분 불분명 등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 36개 지역의 2012년 말 채무 규모가 2010년 보다 12.9% 증가한 것으로 보면 2012년 중국 지방정부 채무는 12조 위안(약 2188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그 해 GDP가 51조9322억 위안인 것을 감안하면 지방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3%, 중앙정부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