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올해 상반기 엄격한 부동산 통제정책에도 중국 토지시장 거래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0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부동산 업계 전문가의 말을 인용, 중국 당국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지방정부 채무 부담이 커진데다 금융권의 자금 경색까지 겹치면서 지방정부들이 여전히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가장 실질적이며 신속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인 토지 매매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지방정부 상반기 토지거래 및 양도금수입 급증

중국 부동산연구소인 웨이예워아이워자(偉業我愛我家)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국 306개 도시의 토지 거래 건수는 1만5493건으로 토지 양도금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무려 60%가 늘어난 1조1300억 위안(약 209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지의 토지 양도금 수입은 1739억 위안(약 32조원)을 초과해, 작년 한해 토지 수입인 1935억 위안에 육박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위항구(余杭區)의 토지 수입은 135억 위안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27배나 늘어났다.

매일경제신문은 올해 상반기 토지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린 10대 도시의 토지 양도금 수입은 4618억 위안(약 86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54억 위안보다 263%가까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그 중에서도 상하이의 토지 수입이 769억 위안에 달해 가장 높았고 베이징이 664억 위안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토지 수입 증가율을 따지면 항저우가 410%로 가장 높았고 광저우가 368%로 2위를 차지했다.

지방정부 토지 재정 수입 급증의 주 요인에 대해 중국 국가정보센터 장모난(張茉楠) 부연구원은 정부 재정 수입 감소와 지방정부 채무 부담 가중, 금융권의 유동성 경색을 들면서 지방정부에게는 토지 수입이 가장 신속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는 지방정부 '화수분'

이처럼 올해 상반기에도 중국 각 지방정부들의 토지 매매가 활기를 띠면서 토지 수입이 여전히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퉁(海通)증권에 따르면 올 1~6월 중국 1·2·3·4선 도시가 매물로 내놓은 토지가 각각 13억4000만m², 4900만m², 5억2800만m², 7억6100만m²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22.5%,84.9%, 19.6%, 21.9%가 증가했다.

특히 광저우시는 상반기에만 올 한해 토지 재정 수입 목표의 69%를 달성, 올 한해 토지 재정 수입 목표치인 475억6000만 위안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광저우시 국토국은 밝혔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예상치 보다 낮은 성장률을 나타냄에 따라 재정수입이 위축되면서 지방정부의 토지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4월 중국 공공재정수입은 4조3465억 위안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6.7% 늘었으나 증가율은 5.8%포인트 축소됐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은 "올해 1~4월 정부 재정수입 현황으로 볼 때 연초에 확정한 중앙 재정수입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몇 개월간 재정 수입 평균 증가율 11.3%를 유지해야 하나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