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중국 하반기 금융동향]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채무 과도한 걱정 '기우'

기사입력 : 2013년07월31일 16:58

최종수정 : 2013년07월31일 17:17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그림자금융이 규모는 크지만 이로인해 금융시스템이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 

최근 실물경기 둔화, 그림자 금융불안 증폭, 부동산 거품과 지방정부 부채 등 각종 현안에 직면한 중국 경제의 위험성에 대한 연이은 우려에 중국 금융전문가가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30일 '중국 그림자금융의 실체'란 주제하에 하이투자증권 주최로 연린 세미나에서, 중국 신은만국(申銀萬國)증권의 천캉(陳康) 고급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면 그림자금융의 리스크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 중국 그림자금융의 뿌리는 '은행'  줄기는 신탁
천캉 애널리스트는 이날 세미나에서 중국과 서양의 그림자금융의 발생과 구조적 차이를 강조했다. 서양의 그림자 금융이 시중은행권 밖에서 발생하는 금융 시장인 것과 달리 중국 그림자금융의 '뿌리'는 '은행'이라는 것.

자기자본비율 규제,대출상한 할당,예대비율 규제 등에 묶인 시중은행이 실물경제 주체의 자금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게 되자, 부외거래 자산관리상품(WMP)의 발행을 대폭 확대했고, 이를 통해 모여든 자금이 신탁·채권 등의 채널을 통해 부동산 개발과 지방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투자되는 과정에서 그림자금융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천 애널리스트는 설명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21조~29조 위안 정도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6%에 이른다. 더욱이 2010년 이후 2년 만에 그 규모가 67%나 늘어  20조위안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지방정부 부채와 함께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외의 일부 금융전문가는 중국의 그림자금융의 근간이 은행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천 애널리스트는 "은행이 중국 그림자금융의 뿌리라는 점이 중국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시중은행이 모두 국유은행이고, 중국 정부가 시중 채권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때문에 중국 정부가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논리다.

그는 올해 상반기 불거졌던 유동성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WMP 기간불일치(미스매치)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환매는 기타 시장에서와는 다른 개념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원한다면' 채권의 만기시기를 얼마든지 연장 혹은 축소할 수 있기때문에 만기집중으로 인한 대규모 혼란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현재 중국의 WMP 대부분이 1~2년 단기상품이기때문에 WMP 만기도래로 인한 혼란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천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국 그림자금융의 위험성 감소 노력은 총량규제가 아닌 발생과정의 불투명성 감소와 성장억제에 촛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방정부 파산 가능성 크지 않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 지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중국 감사원격인 심계서가 전국을 대상으로 부채현황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지방정부 부채문제가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30일 중국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Societe Generale)은 2010년의 10조 7000억 위안이었던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3년만에 60%가 늘어난 17조 500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천 애널리스트는 "중국 금융에 대한 주변국가의 불안과 우려가 근거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 채권시장의 '규칙 제정자'가 중국 정부이고, 지방정부 부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가 담보를 제공했기때문에 지방정부의 연쇄적 도산같은 위기가 발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도시건설채권의 경우, 만기도래액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재융자(리파이낸싱)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는 지방정부 디볼트 위험성을 낮추는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주 거론되는 부실대출에 대해서도 "부실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승폭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부채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중국의 부채상환 능력은 그 어느 국가보다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자산이 국가소유인 중국에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닥치더라도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디폴트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의 금융위기의 문제는 책임을 '오른손'과 '왼손' 중 어느 편으로 넘길 것이냐의 문제, 즉 구조개혁 혹은 부채처리 과정에서 중국 내부 경제주체들의 기득권과 이권유지의 쟁탈전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외부세계가 우려하는 중국발 금융위기와 세계 경제에 대한 위협의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천 애널리스트는 "이는 중국 경제의 체계적 위험발생 가능성이 작다는 설명이며, 개별 신용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