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지관리 체계 마련 중"
[뉴스핌=오수미 기자] 국내 사회기반시설(SOC)의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유지관리 투자율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1만8793개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SOC가 1898개(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년 후에는 4427개(23.6%), 10년 후에는 8269개(44%)로 노후화된 SOC의 수치가 빠르게 증가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한강철교(113년, 교량), 원동천교(109년, 교량), 회덕터널(108년), 아현터널(107년), 불로제(113년, 하천제방) 등 준공된 지 100년이 지난 고령 시설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관련 당국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건설투자 총액 대비 SOC 유지관리 투자율'은 14.6%(3조5000억원/24조원)로 미국 및 서유럽 30%, 캐나다 35%, 이탈리아 50%인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한국은 시설물 유지관리 투자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안전성 위주로만 시설물이 점검되고 있어 시설물의 제 기능 발휘를 위한 효율적 유지관리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중심의 현행 시스템에서 가치 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면 고용창출 효과 역시 상당할 것"이라며 "유지관리시장 규모가 3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증가 하면 1만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인프라는 경제, 일상 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 시설로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라며 "SOC 유지관리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경제적 논리 및 제도적 기반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실무적 협의와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R&D를 통해 SOC 성능평가방안 등 새로운 유지관리체계의 도입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