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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2년 성장률관련 기재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다음해 예산안을 세우기 위해 적용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실제 경제성장률과 큰 괴리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안에 적용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는 항상 다르게 나타났다.
2008년 예산안을 짰던 2007년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연 5.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으나 실제로는 2.3% 성장에 그쳤다.
2009년 예산을 짤 때도 정부는 4.0%의 장밋빛 성장률 전망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0.3%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5.0%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던 2010년에는 기대보다 높은 6.3%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으나 2011년에는 다시 정부 예상치(5.0%)보다 못한 3.6% 성장에 머물렀다. 2012년에도 정부는 예산 편성 시 4.5%의 경제성장률을 적용했으나 실제로 2.0%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