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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미리보기] ② 산업위, 원전비리 진실규명 최대 쟁점

기사입력 : 2013년10월10일 12:43

최종수정 : 2013년10월10일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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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전력난+MB정부 해외자원개발+통상부처 이관 등 추궁 전망

▲박영준(53) 전 차관이 원전비리 관련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27일 오후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홍승훈 기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올 상반기 점화된 원전비리 진실 규명과 전력난 대책마련 등에 집중 공세를 가할 전망이다.

지난 5월 불거진 원전비리 사건이 검찰수사로 이어지며 급기야 관련기관장들 다수가 구속되고 옷을 벗는 등 파문이 확산됐지만 여전히 비리 몸통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여전해 이번 국감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원전 가동이 중단되며 여름철 전력 피크기 전력대란을 야기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날선 비판과 추궁이 예상된다. 최근 송전탑 건설을 두고 정부와 대치중인 밀양 사태도 이번 국감의 쟁점 현안 중 하나다.

이 외에 MB정부 시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한 자원외교의 난맥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통상부문에 대한 거시전략과 국회의 재평가도 눈여겨볼 부문으로 꼽혔다.

뉴스핌이 접촉한 국회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올해 국감이 지난해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두고 열린 지난해 국감이 여야 간 상대 대선후보에 대한 공세로 정쟁 양상을 보였다면 올해는 지난 MB정부 말기의 정책적 과오, 박근혜 정부 초기의 경제, 경제민주화 흐름 속 산업정책에 대한 질타와 논쟁에 무게가 실리며 다소 알맹이 있는 국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7월 11일 울산 동구에 본사를 둔 현대중공업이 전날 원전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과 직원 2명의 체포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원전비리 및 전력난 진실 규명에 집중"

오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개시되는 산업위 국감에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원전비리 이슈는 지난 5월말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을 시작으로 올해 내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구속되고 MB정부 실세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기소되는 등 비리 연루자들도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됐고 올 여름 내내 국민들은 전력난에 신음해야 했는데, 이 같은 국민 불편에 따른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전망이다.

산업위 소속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올 여름 전국을 강타한 전력난의 주범이 누구인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특히 전력대란의 책임기관인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원전비리 이슈에 대해선 "몸통을 제대로 규명해 과거 정권에서 어떤 권력자들이 이득을 챙겼는지 현정권에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는 추악한 권력자들이 없는지 국감을 통해 명확히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역시 원전비리에 대한 집중감사를 준비중이다. 김 의원은 "원전을 둘러싼 위조부품과 납품비리 등 부실 운영실태와 한수원의 도덕 불감증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JS전선, 한국정수공업 전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여당에서도 원전비리와 전력난에 대한 공세는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상규 산업위 간사(새누리당)는 원전비리와 전력난 문제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최대 현안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이슈"라며 철저한 추궁을 다짐했다. 

여당은 특히 이에 대한 대안을 위해 향후 에너지 수급계획에 대한 산업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현 상황에선 원전을 확대일로로 가져가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전력부족사태가 매년 반복되는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틀과 시스템을 바꾸는데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봉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핵연료봉 처리문제에 대해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산업부 고위관료들은 자기들 임기 내에 관련 이슈가 부각되지 않도록 몸을 사리고 있다"며 관련 이슈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내내 전력과 에너지 문제가 연일 주요이슈로 다뤄진만큼 관련이슈가 국감에서도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회쪽에서 국감을 앞두고 요청한 자료들을 봐도 대부분 이 같은 이슈에 집중됐다"고 전망했다.

◆ "대기업 불공정행태 등 유통이슈도 관심"

에너지 이슈와 함께 국회 산업위는 대형 유통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점검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부당계약,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의 부문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갑'의 횡포를 시정하는 것을 넘어 위축된 '을'을 살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은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가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다보니 정책 누수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전해왔다.

이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준 유통업계 및 해외명품업체 한국지사 CEO들을 국감장으로 부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하자는 것에 대해선 여야 모두 큰 틀에서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아 큰 쟁점이나 갈등은 적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산업 공동화문제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MB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투자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진복(새누리당)·노영민(민주당)·오영식(민주당) 의원은 "MB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의 중복투자, 계획성 없는 투자 등에 따른 공기업 부채 확대 등 당시 정책의 허와 실에 대해 짚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통상정책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 순방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고심중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여부, 무역확대에 따른 농수산물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꼼꼼히 듣고 따지겠다는 얘기다.

홍의락 의원(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선 통상부문에 대해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한미FTA 이후 이행각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TPP에 대한 정부 구상은 어떤지 등 통상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산업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위 국감은 사실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다뤘다기보단 대선후보들에 대한 정치공세가 주를 이뤘던 게 사실"이라며 "일부 의원들의 준비부족, 과도한 정치공세, 피감기관도 웃어버릴 정도의 엉뚱한 질의에서 벗어나 올해는 제대로 된 국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스케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15일 중소기업청
          17일 특허청
          18일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21일 산단공,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22일 월성원자력발전소, 방폐장(경북 월성), 영광원자력발전소(전남 영광)
          24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서면감사: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25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서면감사: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28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서면감사: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30일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도)
          31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서면감사:인천종합에너지)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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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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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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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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