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불거진 원전비리 사건이 검찰수사로 이어지며 급기야 관련기관장들 다수가 구속되고 옷을 벗는 등 파문이 확산됐지만 여전히 비리 몸통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여전해 이번 국감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원전 가동이 중단되며 여름철 전력 피크기 전력대란을 야기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날선 비판과 추궁이 예상된다. 최근 송전탑 건설을 두고 정부와 대치중인 밀양 사태도 이번 국감의 쟁점 현안 중 하나다.
이 외에 MB정부 시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한 자원외교의 난맥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통상부문에 대한 거시전략과 국회의 재평가도 눈여겨볼 부문으로 꼽혔다.
뉴스핌이 접촉한 국회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올해 국감이 지난해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두고 열린 지난해 국감이 여야 간 상대 대선후보에 대한 공세로 정쟁 양상을 보였다면 올해는 지난 MB정부 말기의 정책적 과오, 박근혜 정부 초기의 경제, 경제민주화 흐름 속 산업정책에 대한 질타와 논쟁에 무게가 실리며 다소 알맹이 있는 국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 "원전비리 및 전력난 진실 규명에 집중"
오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개시되는 산업위 국감에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원전비리 이슈는 지난 5월말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을 시작으로 올해 내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구속되고 MB정부 실세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기소되는 등 비리 연루자들도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됐고 올 여름 내내 국민들은 전력난에 신음해야 했는데, 이 같은 국민 불편에 따른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전망이다.
산업위 소속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올 여름 전국을 강타한 전력난의 주범이 누구인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특히 전력대란의 책임기관인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원전비리 이슈에 대해선 "몸통을 제대로 규명해 과거 정권에서 어떤 권력자들이 이득을 챙겼는지 현정권에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는 추악한 권력자들이 없는지 국감을 통해 명확히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역시 원전비리에 대한 집중감사를 준비중이다. 김 의원은 "원전을 둘러싼 위조부품과 납품비리 등 부실 운영실태와 한수원의 도덕 불감증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JS전선, 한국정수공업 전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여당에서도 원전비리와 전력난에 대한 공세는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상규 산업위 간사(새누리당)는 원전비리와 전력난 문제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최대 현안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이슈"라며 철저한 추궁을 다짐했다.
여당은 특히 이에 대한 대안을 위해 향후 에너지 수급계획에 대한 산업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현 상황에선 원전을 확대일로로 가져가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전력부족사태가 매년 반복되는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틀과 시스템을 바꾸는데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봉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핵연료봉 처리문제에 대해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산업부 고위관료들은 자기들 임기 내에 관련 이슈가 부각되지 않도록 몸을 사리고 있다"며 관련 이슈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내내 전력과 에너지 문제가 연일 주요이슈로 다뤄진만큼 관련이슈가 국감에서도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회쪽에서 국감을 앞두고 요청한 자료들을 봐도 대부분 이 같은 이슈에 집중됐다"고 전망했다.
◆ "대기업 불공정행태 등 유통이슈도 관심"
에너지 이슈와 함께 국회 산업위는 대형 유통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점검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부당계약,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의 부문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갑'의 횡포를 시정하는 것을 넘어 위축된 '을'을 살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은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가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다보니 정책 누수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전해왔다.
이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준 유통업계 및 해외명품업체 한국지사 CEO들을 국감장으로 부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하자는 것에 대해선 여야 모두 큰 틀에서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아 큰 쟁점이나 갈등은 적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산업 공동화문제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MB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투자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진복(새누리당)·노영민(민주당)·오영식(민주당) 의원은 "MB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의 중복투자, 계획성 없는 투자 등에 따른 공기업 부채 확대 등 당시 정책의 허와 실에 대해 짚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통상정책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 순방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고심중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여부, 무역확대에 따른 농수산물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꼼꼼히 듣고 따지겠다는 얘기다.
홍의락 의원(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선 통상부문에 대해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한미FTA 이후 이행각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TPP에 대한 정부 구상은 어떤지 등 통상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산업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위 국감은 사실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다뤘다기보단 대선후보들에 대한 정치공세가 주를 이뤘던 게 사실"이라며 "일부 의원들의 준비부족, 과도한 정치공세, 피감기관도 웃어버릴 정도의 엉뚱한 질의에서 벗어나 올해는 제대로 된 국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스케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15일 중소기업청
17일 특허청
18일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21일 산단공,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22일 월성원자력발전소, 방폐장(경북 월성), 영광원자력발전소(전남 영광)
24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서면감사: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25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서면감사: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28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서면감사: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30일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도)
31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서면감사:인천종합에너지)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