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약 2조 엔 상당의 법인세 감면안에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기업들에 대한 1조 엔 규모의 세재 감면과 함께 그동안 기업들에게 거둬들인 재건 관련 누진세를 조기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양당은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즉각 검토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는 아베 신조 총리가 내년 4월부터 소비세를 기존 5%에서 8%로 인상하는 세재 개편안을 발표하기 직전에 나온 것이다.

여당은 기업들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이 투자 및 인금 상승효과로 이어져 소비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아베 내각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안을 담은 5조 엔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2011년 대지진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기업들에 부과된 특수세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재건 특수세가 폐지되면 약 9000억 엔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세재 혜택이 실제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오는지 판단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약 8조 1000억 엔 상당의 세원으로 자리잡은 개인에 대한 재건 누진세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양당은 이 세금 마저 폐지하면 재건 노력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