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약·민생·미래 포기 '3포 예산"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14:41

최종수정 : 2013년09월26일 14: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병완 "민생·민주·지방·재정 살리기 예산 돼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6일 박근혜정부의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겨냥해 공약·민생·미래를 포기한 '3포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빚더미 예산, 거짓말 예산, 무책임 예산, 지방 죽이기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25조9000억원의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했다"며 "국가채무도 전년대비 기준 최대 규모인 50조6000억원이 증가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육국가책임 강화 등 박 대통령이 대선시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도 줄줄이 뒤집힌 거짓말 예산"이라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중점 사업으로 내세웠던 창조경제 사업 예산은 사업성과가 불확실한 펀드 조성에 치중하는 등 공약이행을 미래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취득세 인하와 보육 전면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대응비 급증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대책 미흡 책임만 떠넘긴 지방 죽이기 예산"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복지를 민생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부가 베푸는 시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년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가 채무만 증가시키겠다는 등 박근혜정부의 재정 무능·무책임도 심각하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의 기본방향으로 ▲민생 살리기 예산 ▲민주 살리기 예산 ▲지방 살리기 예산 ▲재정 살리기 예산이 돼야 한다고 내세웠다.

민생 살리기 예산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민생 지원과 보육국가부담 확대, 무상급식, 의료공공성 강화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 살리기 예산을 통해 국정원 개혁,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을 통제할 계획이다.

지방 살리기 예산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재정 살리기 예산은 부자 감세를 항구적 철회하고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형식의 '소통의 예산 심사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