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6일 박근혜정부의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겨냥해 공약·민생·미래를 포기한 '3포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장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25조9000억원의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했다"며 "국가채무도 전년대비 기준 최대 규모인 50조6000억원이 증가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육국가책임 강화 등 박 대통령이 대선시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도 줄줄이 뒤집힌 거짓말 예산"이라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중점 사업으로 내세웠던 창조경제 사업 예산은 사업성과가 불확실한 펀드 조성에 치중하는 등 공약이행을 미래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취득세 인하와 보육 전면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대응비 급증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대책 미흡 책임만 떠넘긴 지방 죽이기 예산"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복지를 민생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부가 베푸는 시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년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가 채무만 증가시키겠다는 등 박근혜정부의 재정 무능·무책임도 심각하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의 기본방향으로 ▲민생 살리기 예산 ▲민주 살리기 예산 ▲지방 살리기 예산 ▲재정 살리기 예산이 돼야 한다고 내세웠다.

민생 살리기 예산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민생 지원과 보육국가부담 확대, 무상급식, 의료공공성 강화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 살리기 예산을 통해 국정원 개혁,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을 통제할 계획이다.

지방 살리기 예산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재정 살리기 예산은 부자 감세를 항구적 철회하고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형식의 '소통의 예산 심사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