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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예산안] 현오석 부총리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9월26일 10:05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활력과 일자리'에 중점을 둔 2014년 예산안을 의결해 확정했다.

내년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0.5% 감소한 370.7조원으로 전망했다.

반면 총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3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7조원으로 편성했다.

2014년 재정수지는 GDP대비 -1.8%로 2013년 추경 수준과 같았다. 그러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 등으로 2013년 추경(36.2%)보다 소폭 상승한 36.5%다.

다음은 지난 2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석준 2차관, 방문규 예산실장이 참석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4년 예산안 사전브리핑 Q&A를 정리한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 방문규 예산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 복지예산이 이슈다. 앞으로 복지예산 방향성은.

- (현오석 부총리) 절충점 찾느라 고민했다. 경제회복이 아직 안 이뤄진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국정과제, 재정건전성 유지가 과제다. 이번 예산안은 첫번째 과제인 경제활성화에 주안점. 그런 과정에서 복지 일부 수정했다. 앞으로 공약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양성화 최대한 노력하겠다.

▶ 내년에도 증세는 배제하나.

- (현) 증세는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현재 경제상황에 입각해볼 때 증세가 바람직한가. 두번째는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다. 첫번째 지금 경제상황이 완전히 회복세를 비추지 않고 있다고 파악된다. 증세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재정 꾸려나가는 상황에서 경제흐름을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공약 수행에 있어 비과세감면, 지하경제양성화 최대한 노력해서 수용하는게 우선적. 증세 바람직하지 않다.

▶ 기초연금 일단 후퇴하는데 나중에는 어떵게 되나

- (현) 현재 노력해야 할 것은 경제회복을 통해 재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 이번 예산안도 경제활성화에 초점 맞춰 이뤄졌다. 그러한 것이 경기회복 과정에서 세수확보로 이어진다면 지금 걱정하는 것보단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선행해야 한다.

▶ 당정협의에서 SOC 최소화한다더니 얼마나 축소했나.

- (이석준 2차관) 지금 실제로 23조원 수준. 추경과 대비해 한 1조 정도 빠진 것이다. 2012년까지 비교해보면 조금 늘어난 정도다. 정치권과 지방의 우려에 대해서는 나름 대응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했다. 경제활성화와 맥을 같이 하는 수준이다. SOC 확 늘렸으면 좋겠지만 전반적인 규모와 내년 경제회복 감안할 때 23조 수준이 적정하다.

▶ 기초연금 지급방식과 국민연금 연계방식은

- (이) 발표한 안은 70%다.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 소득분위 7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약가계부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 (방문규 예산실장) 행복위에서 공론화 과정 거쳤다. 행복위에서 건의한 내용 그대로 수용했다. 전체적으로 소득하위 70% 대상 어르신들 대부분 다 20만원 수령하는 형식이다.

▶ 세입축소 때문에 복지가 축소되는 부분은

- (이) 축소되는 걸 구체적으로 바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반값등록금 경우 당장 내년에 하기로 돼 있는데 1년 연기해서 교육부랑 협의했다. 당초 공약가계부상에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일자리.
-(방) 반값등록금 재원여건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다른 복지사업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종합급여에서 개별로 내년 10월부터 바뀐다. 당초계획은 내년 7월인데 공약에 구체적으로 달까지 돼 있지는 않는데 복지부에서 10월 시행하는 걸로 했다.

▶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이 있다. 모두에게 지급할 때와 차이는. DMZ는 북한과 연계해서 개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 (방) 당초 숫자가 약 7조2000억원인데 2000억이 줄어들다. DMZ는 한쪽에서 동의안하면 집행어렵지만 최근 남북관계 변화추이 감안해 예산에 반영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으로 추진. 상황변화 감안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부내용은 기획을 위한 용역, 터 닦기(지뢰제거)로 구성된다.

▶ 4대 중증질환 예산은

- (방) 4대 중증은 공약가계부했을 때와 숫자 차이 없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걸로.
- (이) 원래 비급여대상인 간병비 등은 논의중이다.

▶ 지방SOC공약중. 어떤게 들어가고 어떤게 빠지나.

- (이) 계속사업있고 신규사업있는데 계속사업은 연차별 소요 충실히 반영했다. 신규는 지역별로 지역요구가 강하거나 일자리창출에 도움되는 사업에 반영했다. 협의해서 구체적 내용 말씀 드리겠다. 지역이견도 있어서.

▶ 4대중증질환의 경우 본인부담이 줄어드는데 무료가 아닌가.

- (이) 본인부담 줄여주는 거다. 무료는 아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내년 추경 가능성은 

- (이) 추경은 없을 것이다. 작년과 올해보면 작년에는 나빠지는 추세였고 올해와 내년은 좋아지는 추세다. 올해와 같은 세입추경 가능성 낮다.

▶ 기초연금 100%와 70%일때 2000억 차이는

- (이) 처음에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적게 받는 것으로 상정했는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너무 적게 받는 걸 시정하기 위해 행복위에서 바꿨다. 70% 대상자는 20만원으로 몰려있고. 당초에는 10만원 기본으로 깔아주되 나머지는 국민연금으로 하기로 했었다.

▶ 지역공약사업. 신규와 계속사업 예산 비중은

- (이) 계속은 3.3조. 신규는 돈이 미미하다. 사업이 할 수 있느냐 안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거쳐 하면 좋겠다. 신규는 700억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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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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