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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00명 증원, 사회복지전담인력 1177명 확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분야 예산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복지예산 전년대비 증가율도 8.7%로 전체 예산 증가율(4.6%)보다 두배 가까이 높다.
일자리 예산 규모는 11조원으로 여타 항목대비 많진 않지만 증가율이 7.7%로 높고 교육분야 예산도 50조원을 돌파, 행정분야 예산(58.7조원)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복지분야 예산의 경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소진될 전망이다.
영유아의 경우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2개소 처음 설치되고 분만 취약지역에 산전진찰·분만이송체계가 10개소에 신설된다.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에 영양보충 식품 지원도 현재 3만5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된다. 경증 소아환자 야간진료센터도 10곳이 신규 운영된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은 현재 1회 5000원에서 아예 폐지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121개 늘어난다.
지역아동센터(3989개소)와 드림스타트(220개)도 확대돼 저소득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한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연 22.5~180만원으로 증액되고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1225억원)이 신설된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도 신규 지원(4만9000명)된다.
4대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 필수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본인부담금이 연 60만원 줄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진다.
◆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지원이 차별화된다. 기초생보 수급자는 83만에서 약 110만 가구로 30% 증가한다.
장애인연금은 현재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돼 기초연금과 보조를 맞춘다. 취약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응급안전시스템도 1만개 구축된다.
농어업인의 경우 겨울철 논 이모작 직불금이 신설돼 1ha당 20만원이 매년 지급되고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을 연 49만원 지급한다.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내항 여객선 이용 도서민의 여객·차량 운임의 20%가 지원되고 농어촌에 영농 폐비닐 수거시설 1000개소가 설치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차상위 1만가구 자산형성도 신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전년비 5.7%로 대폭 확대됐다.
처음 실시되는 것만 보면 예술단체의 산재보험료 50%(4.2억원) 지원,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에 대한 고용국민연금 보험료(6.2억원), 출연료 미지급 등 볼공정 피해시 법률자문과 소송(11억원)을 지원한다.
◆ 예술인 복지 확대,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
또 예술인 약 10만명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예술인 패스(2억원), 공연비용 패키지 지원(120억원), 저가 대여가 가능한 공연 종합연습장(100억원) 등이 새로 지원된다. 공공 인문학 강좌도 3.5억원에서 53.5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거시경제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전년대비 7.7%나 증가했다.
청년 해외진출에 328억원, 일-학습 병행시스템 도입에 221억원 등이 투입되고 스펙초월멘토링 시스템이 신설돼 1000명을 뽑는다.
여성의 경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개소 확대로 489억원을,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에 24억원, 대체인력뱅크 신설과 지원금 단가 인상 등에 55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중장년은 전직서비스 강화와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신설, 정년 연장시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등 오래 일하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노인일자리를 32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능을 활용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한도 80만원으로 인상, 컨설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해서도 교대제 개편 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월 90만원의 인건비와 설비투자, 컨설팅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스마트워크 센터도 공공 17개소로 확대하고 민간 10개소를 신규 지원한다.
이외에 경찰관 및 소방관 4000명 증원, 사회복지전담인력 1177명 확충, 재정지원 일자리 64.6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18.5만명 확대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