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화보유액 예외적 상황에만 사용…무리 없다”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일부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발주자가 아닌 시공자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금융주선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외평기금 간 통화스왑 윈도우를 개설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지원하기 위해 외화자금이 필요할 경우 외평기금과 통화스왑을 통해 외화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책금융기관과 외평기금 간 통화스왑이 발생하면 외환보유액 예치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으로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시 자금 조달이 어려워 원화를 스왑시장에서 외화로 조달한다”며 “일시적으로 급격히 스왑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하면 스왑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외평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스왑시장 안정 역할에 있어서 외평기금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지원자금을 상시적으로 외평기금과의 통화스왑으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날 정부는 ‘단순도급형’, ‘투자개발형’, ‘금융주선형’, ‘저개발국 프로젝트 및 전략적 사업’ 등 사업 유형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과 비금융적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는 세부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돼 우리기업의 수주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