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해외건설·플랜트수주 전폭 지원…연 15억$ 확대

기사입력 : 2013년08월28일 10:40

최종수정 : 2013년08월28일 11:14

해외건설·플랜트 고부가가치산업에 중점 지원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향후 수주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해외건설과 플랜트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맞춤형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통해 연간 10억~15억달러 수준의 추가 수주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광화문 서울청사 별관에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제윤 금융위원장, 현오석 부총리, 윤상직 산업부 장관.

먼저 정부는 전체 수주의 86%를 차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진출하고 있는 분야인 단순도급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규모를 2017년까지 각각 15조원, 5조3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보증수수료와 보증보험료도 인하한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 심사 기준도 기업신용도 중심에서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은의 이행성 보증 신규 발급 시에도 무보의 담보요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해외사업 수주를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일 경우 외부실사기관의 사업성평가가 양호하면 채권단 공동으로 이행성 보증 발급을 지원한다.

시공자 금융주선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역량 확충 및 금리 경쟁력 제고 등 채권금융(debt financing) 역량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수은의 우선상환제 규모를 확대하고 시행기관에 산업은행을 추가한다. 민간금융기관이 대출부보율 95%인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경우 무보의 유동화 보증 부보율도 최대 95%에서 100%로 늘린다.

민간금융기관의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원화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무보의 환변동 보험 대상을 SPC까지 확대하고, 10년 이상이 걸리는 해외프로젝트의 특성을 감안해 보험 기간을 최장 15년까지 늘린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역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4년 6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2017년까지는 1조8000억원을 출자한다. 무보에 대해서도 2014~2017년까지 매년 1200억원의 추가 출연을 추진한다.

투자 개발형 사업에 대한 자본조달(equity financing)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금융기관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사모펀드(PEF) 모델을 도입하고 다양한 형태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모델은 정책금융기관의 사모펀드 중순위 참여로 리스크를 헤징해 민간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의 해외프로젝트를 유도한다. 또, 정책금융공사 주관으로 6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코퍼레이션 펀드를 조성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 조직 구성 (표=기획재정부)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5억달러 규모의 외화인프라 펀드의 연내 조성과 원스톱 금융지원을 위한 ‘해외건설∙플랜트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패키지형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책적 지원수단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은 ▲건설∙플랜트 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 강화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민간금융기관의 전문성 제고 ▲중소∙중견기업에게해외사업 진출정보 제공 확대 ▲국내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등 비금융적 지원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는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추경호 1차관이 주재하는 이 협의회는 실무지원반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지원반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ODA 지원, 정책금융기관의 제공금리 인하 등 수주 지원을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2017년까지 24조원 수준의 추가 보증지원이 가능하고 보증수수료 인하 조치를 통해 약 35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약 100억달러의 민간자금 유입과 정책금융기관 추가 출자∙출연을 통한 지원금액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증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전반적인 해외 프로젝트 조달비용도 0.1~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태용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최대 2~3건의 대규모 사업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개발금융 등 지원확대로 연간 10억~15억달러 수준의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주증가율이 추가적으로 연 3.9~4.7% 증가할 경우 2017년까지 매년 1만5000명 내외의 고용 증가와 연간 14억달러 내외의 생산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