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원회의…"4대강 사업 철저한 전면 재조사 있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2일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고 밝혀진 4대강 사업과 관련, "대운하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은 명백한 전·현 새누리당 정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마치 남의 일인 듯 말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독대 후 4대강 사업 자체가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 있어 협조하겠다며 국민을 믿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기에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연속해 4대강 사업 예산을 날치기했다"며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민사기극과 비리 백화점이고 그 결과는 환경재앙과 혈세 낭비로 파국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만 22조,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이자만 매년 3000억원이 넘고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갈지 가늠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투명하고 철저하게 의혹 없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며 "철저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민주당이 특정위원을 빼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거두고 하루빨리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여당과 국정원과 국방부가 일제히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가 맞다고 나섰다"며 "제정신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힐난했다.
그는 "국정원과 군을 정치 한가운데 동원하는 것이 박 대통령 식의 국정운영인가. 아니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과 대통령이 통수권자인 군이 대통령 통제 밖에 있는 것이냐"며 "전자라면 시대 퇴행적이고 후자라면 국가적 불행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새누리당은 불법 대선개입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국정원 요원의 인권보호에 앞서 국정원 훼손에 따른 국민 주권을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