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국무회의 주재…"원전비리, 발본색원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에 대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인데 이런 사고가 나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일요일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중국 학생과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평상시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히 주의에 그치지 말고 사전에 정확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미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도 상세히 원인을 밝혀 앞으로 더 이상 안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외교전문 형식의 위로문을 보내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인해 귀국 국민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부지방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누차 강조하지만 붕괴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과 식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조금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다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원전 비리관련 수사 결과에 대해선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 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우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원전 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거의 없다"며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IAEA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를 중심으로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와 경영 효율을 담당하는 기재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더 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며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토록 하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별 협업과 관련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안행부 간에 논쟁이 있었다"며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는 국토부와 지방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안행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해가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과 밀접한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내부적인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서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나. 이런 문제에 대해 경제부총리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주무 부처들과 협의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과 관련해선 "이 계획을 토대로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각 지역별로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또한 이번에 발족한 지역발전위원회에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지역발전 모델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지역발전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며 "국정운영의 두 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국민행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은 결국 지역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