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회사채 정상화 방안 Q&A] 정찬우 "7월부터 기업지원 시작"

기사입력 : 2013년07월08일 16:51

최종수정 : 2013년07월08일 18:15

시장 양극화 우려 선제 대응해야

[뉴스핌=김연순 최주은 기자]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6조4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의 회사채를 KDB산업은행이 인수해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 과정에 발행기업, 채권은행, 금투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한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은 "7월 하순부터 차환발행심사위원회(가칭)에서 적격하다고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겠다"며 "상황이 악화됐을때 대응하기 보다, 선제적으로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대응하는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찬우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회사채 정상화 방안에서 한국은행의 역할.

▲ 필요한 재원 8500억원 가운데 일부는 신용보증기금 자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7000억원 가량은 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출연한다. 한은은 이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은은 정책금융공사에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정책금융공사는 시중금리와의 이자 차이 만큼을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 지원대상 선정 기준.

▲대상 기업은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용 평가결과와 구체적 기준, 자구노력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 하이일드 펀드에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가. 정부에서 세수확대 방침 노력하는데 이번 지원책이 세수확대 정책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은 기본적으로 법 개정사항이다. 다만 금리인하보다는 세제 지원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14% 가량의 책정하고 있는데 세율을 낮추기 보다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액투자자는 감면효과를 볼 것이고, 일반 투자자는 감면효과가 적을 것이다.

- 이번 대책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이 포함돼 있다. 금통위는 열리지 않는데 먼저 발표해도 되는 것인가.

▲금통위 의결 사항이 포함된 것은 맞다. 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

- 지원은 언제부터 실시되나. 왜 그 시점인가.

▲7월 하순부터 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7월 하순 회사채 시장의 일부 문제들이 완화될 것이라 본다. 올해 회사채 시장이 본격적으로 악화됐다. 시장에서 위험도와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건실한 기업마저도 차환이 어려운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악화됐을때 대응하기 보다,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