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논란에 대해 "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NLL 논란과 관련해선 "NLL은, 만약에 이것을 북한에 넘겨주게 되면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어렵고 이곳이 뚫리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토를 뺏길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런 점에서 북방한계선인 NLL은 우리 국토를 지키는 중요한 선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NLL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 국정원 개혁…"대북정보·사이버테러·경제안보 기능 강화해야"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며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개혁방향에 대해선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며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7일 남북이 합의에 도달한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선 "지난 주말에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져서 우리 기업들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설비 등을 반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또 기업들이 바라는 반출과 설비 등의 점검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수호하고, 합의를 깨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일들의 재발을 막는 것은 단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남아있는 개성공단에서의 후속조치들이, 그 합의들이 (잘) 이뤄지도록 관련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일자리 창출…"근로조건, 요구수준, 정보 3대 미스매치 조속히 해결하라"
일자리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이고 특히 청년층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중소기업은 25만명 구인난에 시달리고 청년실업자는 매년 30만명을 넘는 심각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대졸 이상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300만명이 넘고 청년고용률은 4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고급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25만명의 중소기업 부족 인력만 충원해도 고용률이 0.6%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률 70% 로드맵에 담긴 청년 중소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조속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청년층 구직자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근로조건, 요구수준, 정보의 3대 미스매치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잘 펼쳐 나가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그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구직자와 기업이 모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의 채용 정보, 구직정보를 잘 알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불량식품 문제에 대해선 "최근에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식품안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식품안전은 평소에 아무리 신경을 쓰고 챙기더라도 일단 한번 사고가 나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만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해 가길 바란다"며 "특정식품에서 불량식품이 적발됐을 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발된 업체를 밝혀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또 같은 식품을 제조한다는 이유만으로 성실한 업체들까지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또 장마비도 오가면서 식중독과 같은 식품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만큼 여름철 먹거리 안전문제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