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창조경제시대에 맞게 산업간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산업단지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업단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돼왔지만, 공장위주의 제조업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분리된 산업단지 용도구역의 복합이용을 허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산업단지 용도구역은 4개로 나뉘어 산업시설구역에는 공장, 지원시설구역에는 문화, 주거 등의 시설만 설치하도록 제한돼 있다.

보고서는 “산업단지 내에 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지원시설구역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 범위를 보다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정부가 산업간 융합촉진을 위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을 제조업에서 유지·보수, 가스·증기공급 등의 서비스업까지 확대했으나 대상 업종이 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업으로 한정돼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단지 기업들의 인재육성을 위한 ‘근로환경 영향평가제’도 도입해 산업단지 지정시부터 정주여건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과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도 독자적으로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 서울지역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 ▲ 뿌리산업 등 환경관련 업종에 대한 입주제한 완화 및 전용산업단지 조성 ▲ 민간 사업시행자의 선분양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황동언 대한상의 규제점검2팀장은 “창조경제시대에도 산업단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