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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北 군사력 증강에 도움 주는 모든 협력 철저히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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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참석
"우크라 전쟁 장기화는 北 같은 지원 세력 때문"
"나토 우크라 신탁기금 기여 올해 대비 2배 증액"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들에게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국제 평화의 마지막 보루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의 기여 규모도 올해 대비 2배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임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굳건히 단합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안보 공조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사이버, 허위 정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나토와 함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오는 9월, 나토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임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발언문 전문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님,
각국 정상 여러분,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의와
2023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NATO와 한미동맹이 태동한
이곳 워싱턴 D.C.에서
NATO 창설 75주년을
기념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상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 인태지역 파트너 간의 협력은,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는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온
자유와 평화, 법치에 대한
거센 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현상 변경 시도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NATO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굳건히 단합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러-북 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 경제협력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유엔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러시아는 국제 평화의 마지막 보루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정상 여러분,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안보 공조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보건, 교육, 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또 이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내년 <NATO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의
기여 규모도
올해 대비 2배로 증액하겠습니다.

동료 정상 여러분,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이
AI와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적대 행위가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통신체계를 비롯해서,
국가와 사회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일상화된 만큼,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때마침 이번 정상회의에서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사이버,
허위 정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NATO와 함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오는 9월, NATO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하여,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 중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NATO와 파트너국들의
방위 역량 강화와 방산 공급망 확충에도
기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한-NATO 감항인증 인정서>를 바탕으로
양측간 항공 분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관한 한국과 NATO 간의 정보 공유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 정상 여러분,

NATO가 걸어온 75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 없는 평화는
맹목적인 구호에 불과하며,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어야만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성취한 온전한 자유는
우리에게 더 큰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NATO와 인태지역 파트너국들이
더욱 공고히 연대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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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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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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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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