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대통령 "北 군사력 증강에 도움 주는 모든 협력 철저히 차단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02:46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09:00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참석
"우크라 전쟁 장기화는 北 같은 지원 세력 때문"
"나토 우크라 신탁기금 기여 올해 대비 2배 증액"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들에게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국제 평화의 마지막 보루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의 기여 규모도 올해 대비 2배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임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굳건히 단합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안보 공조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사이버, 허위 정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나토와 함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오는 9월, 나토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발언문 전문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님,
각국 정상 여러분,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의와
2023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NATO와 한미동맹이 태동한
이곳 워싱턴 D.C.에서
NATO 창설 75주년을
기념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상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 인태지역 파트너 간의 협력은,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는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온
자유와 평화, 법치에 대한
거센 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현상 변경 시도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NATO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굳건히 단합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러-북 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 경제협력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유엔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러시아는 국제 평화의 마지막 보루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정상 여러분,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안보 공조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보건, 교육, 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또 이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내년 <NATO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의
기여 규모도
올해 대비 2배로 증액하겠습니다.

동료 정상 여러분,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이
AI와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적대 행위가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통신체계를 비롯해서,
국가와 사회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일상화된 만큼,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때마침 이번 정상회의에서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사이버,
허위 정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NATO와 함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오는 9월, NATO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하여,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 중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NATO와 파트너국들의
방위 역량 강화와 방산 공급망 확충에도
기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한-NATO 감항인증 인정서>를 바탕으로
양측간 항공 분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관한 한국과 NATO 간의 정보 공유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 정상 여러분,

NATO가 걸어온 75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 없는 평화는
맹목적인 구호에 불과하며,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어야만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성취한 온전한 자유는
우리에게 더 큰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NATO와 인태지역 파트너국들이
더욱 공고히 연대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