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법학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손경한 성균관대 교수가 법률제정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과학기술인 지원기관 관계자들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국내외 과학기술인 지원 제도·국가유공자법 및 상훈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유공자법 제정의 필요성·과학기술유공자의 범위 및 예우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관련 정책연구에 반영해 9월 중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법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