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0일 여름철 에너지 대란이 우려됨에도 수천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만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절약 시설을 투자하기만 해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의 7%가량에 불과한 소득 5000억원이 넘는 대기업 24개가 2380억원 가량의 세액공제를 받아 전체 감면액의 97%를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제는 에너지 효율과 사용량에 상관없이 에너지 절약 설비만 설치해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혜택 역시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산업용 에너지로 2011년 기준 61.6%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엄청난 에너지 사용량에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시설투자의 10%를 세제공제 해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석유화학업종과 1차 금속업종은 2000년 이후 10년만에 에너지 사용량이 거의 60% 이상 급증하고 있어 산업용 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와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액 공제의 정책 목표인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얼마나 부합했는지에 대한 답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초 정책목표인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의 명확한 효과가 입증될 때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비과세 감면 정비를 위한 법안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과다 사용 대기업 특혜 세액공제 역시 손 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