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원전비리' 한수원 사장, 경질만이 최선인가

기사입력 : 2013년06월07일 09:37

최종수정 : 2013년06월07일 14: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정경부 최영수 차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비리'의 책임을 물어 한국수력원자력 김균섭 사장을 면직시켰다.

최근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원전비리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견디다 못해 김 사장이 사의를 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김 사장을 경질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조치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병법에서 말하는 하책(下策) 중의 하책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저 책임자를 경질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한번 공략해 실패했다고 해서 장수의 목을 베는 법은 없다. 오히려 그에게 재차 3차의 공격 기회를 주어 성문을 열도록 기회를 주는 게 상책(上策)일 것이다.

지금 한수원과 원전산업의 비리문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불거진 문제가 과거 수십 년 동안 원전 특유의 폐쇄성과 그릇된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사장은 공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하산' 인사는 아니었다. 기술고시 9회 출신으로 산업부의 전신인 통상산업부와 산업자원부에서 기술관련 주요보직을 거쳤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원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시 거론됐던 한수원 사장 후보 중에서는 전력산업과 에너지 문제에 대해 가장 해박한 인물로서 ‘원전산업 개혁’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한수원의 수장을 맡았다.

이에 김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부품관리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꿔 납품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한수원 내부의 반발을 물리치고 외부전문가를 대거 영입하는 등 인적쇄신 작업에도 열중했다.

이 같은 조치는 수십 년 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원전산업에 큰 변화를 몰고 왔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최근 공기업 개혁의 모범적인 사례로 지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불량부품'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누군가 또 책임을 져야 했고, 정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사장을 경질하는데 급급했다. 잘 한다고 칭찬해 놓고 뒤돌아서는 경질하는 게 현 산업부 장관의 수준이다.

굳이 책임을 따지고 들자면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의 고위관료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김 사장의 개혁 작업에 힘을 실어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개혁성 있는 한수원 사장이 중도에 해임되면 반가운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투명하지 못한 납품비리 구조 속에서 혜택을 누려왔던 '원전 마피아'나 그와 커넥션을 주고받으면서  '독점의 달콤함'을 누렸던 협력업체들이 아닐까.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한수원이나 원전 종사자들을 싸잡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리 관련자는 엄중하게 문책해야 하지만, 원전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대 배고픈 시절 정부가 산업화를 주도하면서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 원전을 도입했고, 값싼 전기로 수출기업과 국민들이 큰 혜택을 누려온 것은 사실이다. 

원전은 언젠가는 없애야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전력 공급 상황이나 경제성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그 유효성이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론몰이'식으로 한수원 사장을 경질해 모든 것이 해결된 듯이 홀가분함을 느끼려 하기보다는 원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비리 사건는 경찰과 검찰에 맡기고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그뿐이다.

만약 이번처럼 무책임한 경질이 반복된다면 누가 과연 한수원의 수장을 맡을까. 유능한 인재들이 한수원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사상 최악의 전력난으로 하루하루가 긴박한 상황에서 한수원 사장의 공백 기간이 길어져 더욱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 또 국민의 안전과 국익에 직결되는 원전을 소신없는 '낙하산' 인사한테 다시 맡기는 사태가 올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