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원전비리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견디다 못해 김 사장이 사의를 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김 사장을 경질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조치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병법에서 말하는 하책(下策) 중의 하책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저 책임자를 경질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한번 공략해 실패했다고 해서 장수의 목을 베는 법은 없다. 오히려 그에게 재차 3차의 공격 기회를 주어 성문을 열도록 기회를 주는 게 상책(上策)일 것이다.
지금 한수원과 원전산업의 비리문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불거진 문제가 과거 수십 년 동안 원전 특유의 폐쇄성과 그릇된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사장은 공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하산' 인사는 아니었다. 기술고시 9회 출신으로 산업부의 전신인 통상산업부와 산업자원부에서 기술관련 주요보직을 거쳤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원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시 거론됐던 한수원 사장 후보 중에서는 전력산업과 에너지 문제에 대해 가장 해박한 인물로서 ‘원전산업 개혁’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한수원의 수장을 맡았다.
이에 김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부품관리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꿔 납품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한수원 내부의 반발을 물리치고 외부전문가를 대거 영입하는 등 인적쇄신 작업에도 열중했다.
이 같은 조치는 수십 년 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원전산업에 큰 변화를 몰고 왔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최근 공기업 개혁의 모범적인 사례로 지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불량부품'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누군가 또 책임을 져야 했고, 정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사장을 경질하는데 급급했다. 잘 한다고 칭찬해 놓고 뒤돌아서는 경질하는 게 현 산업부 장관의 수준이다.
굳이 책임을 따지고 들자면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의 고위관료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김 사장의 개혁 작업에 힘을 실어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개혁성 있는 한수원 사장이 중도에 해임되면 반가운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투명하지 못한 납품비리 구조 속에서 혜택을 누려왔던 '원전 마피아'나 그와 커넥션을 주고받으면서 '독점의 달콤함'을 누렸던 협력업체들이 아닐까.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한수원이나 원전 종사자들을 싸잡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리 관련자는 엄중하게 문책해야 하지만, 원전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대 배고픈 시절 정부가 산업화를 주도하면서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 원전을 도입했고, 값싼 전기로 수출기업과 국민들이 큰 혜택을 누려온 것은 사실이다.
원전은 언젠가는 없애야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전력 공급 상황이나 경제성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그 유효성이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론몰이'식으로 한수원 사장을 경질해 모든 것이 해결된 듯이 홀가분함을 느끼려 하기보다는 원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비리 사건는 경찰과 검찰에 맡기고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그뿐이다.
만약 이번처럼 무책임한 경질이 반복된다면 누가 과연 한수원의 수장을 맡을까. 유능한 인재들이 한수원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사상 최악의 전력난으로 하루하루가 긴박한 상황에서 한수원 사장의 공백 기간이 길어져 더욱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 또 국민의 안전과 국익에 직결되는 원전을 소신없는 '낙하산' 인사한테 다시 맡기는 사태가 올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