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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주의료원 국정조사·가계부채 청문회 합의 (상보)

기사입력 : 2013년05월31일 13:01

최종수정 : 2013년05월31일 13:01

- 6월 국회일정 합의…경제민주화법도 우선 논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국회 차원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도 열릴 전망이다.

여야는 31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간 회담을 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6월 임시국회 운영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법안을 중점 처리키로 했다. 특히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정무위 소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은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관련한 여야 합의사항 가운데 상반기 또는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법안 등은 소관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모습. 왼쪽부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그 가운데 이번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FIU)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여야는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야기된 지방의료원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공공의료정책을 취하고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대책을 해야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일본 정치인들의 잇따른 역사 왜곡 망언 등에 대처하고 개성공단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각각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추가 특위 구성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으며, 기존의 국정조사특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를 주관 상임위로 가계부채정책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그 밖에 여야는 쌍용자동차의 노사간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한편 6월 국회는 다음 달 3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열린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6월25일, 6월27일, 7월1일, 7월2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다음달 4일 새누리당, 5일 민주당 순으로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은 정치(10일), 외교·통일·안보(11일), 경제(12일), 교육·사회·문화(13일) 분야에서 4일간 이뤄진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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