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6월 국회 쟁점] ②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통과 '목전'

기사입력 : 2013년05월29일 15:53

최종수정 : 2013년05월29일 15: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여야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비은행권 확대 등 적극 추진"

6월 임시국회가 내달 3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문제를 비롯해 노동 현안과 일자리 창출, 정치쇄신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상태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들을 살펴봤다. [편집자註]

[뉴스핌=고종민 기자] 금융시장 구조 개선은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권에 국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카드·보험·증권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법안(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비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회사 이사회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임원 연봉공개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축소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상당수 대기업들의 비은행권 계열사가 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 여·야·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해야"

새누리당·민주당·정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세부적인 개선안을 정비 및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비은행권 확대를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금융당국의 발의 의지도 강하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는 배임·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대주주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부적격 판단이 되면 10%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받는다. 아울러 대주주가 6개월 이내에 적격성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해당 지분은 강제로 처분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마치고 법안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정무위-금융위 당정협의회의를 마친 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등 참석자들과 함께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새누리당·민주당은 정부안과 별도의 금융시장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이재 새누리당, 김영주·김기식·김기준·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이 정부안을 일부 포함, 금융지주회사 소수주주의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발의한 상태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축소(9%→4%)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 감독 강화도 여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시장 지배구조 개선 안이다.

◆ 재계, 제재 수위에 긴장감 팽배

비은행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축소 등은 재계가 독소 조항이라고 평가하는 항목들이다.

대주주는 일반적으로 최대주주에 영향력을 미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6월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된다면 대기업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비은행권 계열사를 보유한 한화그룹·SK그룹은 총수가 배임·횡령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과도한 대기업 대주주 규제가 될 수 있어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결권이 제한되면 외국계 자본에 적대적 인수 합병(M&A)이 될 수도 있다"며 "횡령·배임죄로 대기업 주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는 데다 금융회사 대주주자격이 박탈되면 이중 규제 논란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주주 인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여야의 세부 법안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