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대신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제2차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밀양송전탑 사태'와 관련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비용도 두배나 소요된다"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공사기간이 10년이나 걸린다"면서 "신고리 원전이 준공되고 10년이나 제대로 가동이 안된다면 말이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밀양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기존선로 활용안'에 대해서도 "기존선로를 활용할 경우 100% 출력이 어렵다"면서 "올겨울 전력수급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우리가 수출한 UAE 원전을 감안할 때 신고리 3호기는 100% 출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송전선로 주민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선하지 보상법위 확대'와 '주택매입 이주' 등 피해주민들이 요구해 온 내용들을 대폭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관은 "송전선로 지중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신 합리적으로 보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당정간에 협의가 됐다"고 전했다.

이날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공사 강행'에 대한 반대의견의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송전탑 공사를 유보하자는 차원보다도 무리한 공사를 자제하고 대화로 설득해 나가자는 취지로 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