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우리 경제가 사상 초유의 '8분기 연속 전기비 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률 하락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의뢰해 작성한 '저성장의 거시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일자리가 7만 6500여개 감소하는 한편, 가계소득이 약 3조원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가구당 약 1700만원 늘어나는 등 가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가계 및 기업소득의 감소로 근로소득세수가 약 3500억원, 법인세수는 4500억원 가량 덜 걷혀 정부의 재정건전성 또한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소득 잃고, 가계부채는 덤으로

성장률 저하는 우선 취업자 수 감소를 통해 가계의 소득원을 빼앗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예상한 2.3%의 성장률로는 일자리가 17.6만개 정도밖에 창출되지 않아, 취업시장에 대졸자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31만명 이상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 둔화는 기업소득의 위축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가계에 지불하는 보수도 감소하게 된다.

즉,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인데 동 연구에서는 실질 GDP가 1%p 하락할 때 가계소득 증가율이 0.396%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통계인 ’11년 가계소득이 764.8조원임을 감안하면, 성장률 1%p 하락 시 가계소득은 3.0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성장률 하락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경상소득이 1% 하락할 때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0.14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고, 최종적으로는 실질 GDP 1% 하락 시 가계부채는 가구당 1700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와 관련, 임진 연구위원은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 및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져 거시건전성에 위협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수 부진, 성장잠재력 저하 등을 초래해 경제의 기초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로 나라곳간 부실해져

한편 저성장에 따른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감소는 정부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모형에 따르면 성장률 저하가 취업자 수 둔화를 통해 근로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1970년대 이후 고용탄력성을 적용하면 실질 GDP가 1% 하락할 때 근로소득세수는 0.35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매년 0.2%p 하락해왔으며, OECD가 2038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는 등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임진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과거 성장기의 선진국보다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노동, 자본 및 총요소생산성 등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별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