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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퀘스터, 지방정부에 제한적 영향" - 무디스

기사입력 : 2013년04월25일 08:04

최종수정 : 2013년04월25일 08:04

[뉴스핌=주명호 기자] 무디스가 미국 지방정부에 미치는 시퀘스터(자동지출삭감)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4일(현지시각) 무디스는 '시퀘스터 시리즈: 지방정부에 영향적 제한적'이라는 제목을 보고서를 통해 극히 일부 지방정부만이 시퀘스터로 인해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압박을 받게 될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국방지출 및 의료복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들이라고 무디스는 지적했다.

무디스의 레이첼 코르테즈 부회장은 "시퀘스터로 미국경제 성장이 다소 제한되겠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방지출 및 의료복지사업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정부로 압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그는 "이들 지방정부 중 소득세와 매출세 비중이 높은 곳은 예산압박에 직면해 정리해고, 무급휴가, 고용동결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기금은 일반세입의 5%밖에 되지 않는다. 소득세와 매출세는 세입의 1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시퀘스터 영향으로 소득세 및 매출세가 감소하면 지방정부의 예산도 타격을 받게 된다.

국방지출 삭감도 일부 지역경제에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퀘스터로 인해 국방비의 7.8%가 연방정부 재량으로 삭감된다.

지방정부 중 연방정부의 고용인구가 많은 조지와주의 와너로빈, 하인스빌-포트 스튜어트지역과 연방정부의 조달계약이 많은 와이오밍주 오스코시-니나지역, 아이다호주 아이다호폴스, 텍사스주 아마릴로 등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퀘스터는 또한 병원 및 복지기관에 지원되는 메디케어기금의 2%를 삭감하도록 정하고 있어 메디케어 관련 고용이 많은 지역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텍사스주의 맥알렌-에딘버그-미션 지역과 브라운스빌-할링겐 지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 등이 메디케어와 관련해 영향을 받게 될 지역으로 꼽혔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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