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주재…"4월 국회서 후속입법 처리" 당부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발표와 관련, "북한은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 전체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투자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어제 조업을 잠정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과 지원, 위기를 조성한 후 또 타협과 지원, 끝없는 여태까지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8일 개회한 4월 임시국회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번 임시국회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국민에게 설명 드리고, 입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각 부처 장관들은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새 정부 주요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소중한 시간이다.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란다. 또 추경예산과 민생법안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 연관을 주는 것은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실효성이 없어진다. 특히 부동산 대책은 타이밍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후속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는 당ㆍ정ㆍ청 협조를 위한 실무회의가 본격 가동되는 걸로 안다"며 "당청 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주요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당에 사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진행된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대해선 "각 부처가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충실하게 준비를 다해 수고가 많으셨다"며 "이번에 2개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보고한 것은 새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제 각 부처는 보고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겨주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 사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현장 피드백도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이 국정철학과 업무보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