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상황 잘못 판단할 가능성 우려돼
[뉴스핌=우동환 기자]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핵전쟁을 포함한 일련의 '이례적인' 도발 위협을 통해 한반도에서 위험한 도박에 나서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최신호(6일판) 표지 기사 "Korean roulette"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이 한반도 정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 북한 정권의 공격적인 대외 기조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이번 김정은 체제의 도발 위협 수위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 표지(4월 6일판) |
특히 남북간 긴장 고조에도 그동안 유지했던 개성공단에 대한 출입경을 통제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지난 1994년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런 일련의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가 관건이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하겠다는 위협은 아직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이미 보유한 군사력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북한의 군사력은 한미 연합 전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한반도를 끔찍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평가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인명 피해는 미군을 포함해 1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도 소개했다.
한편,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 역시 김정일 주석 시대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일각에서는 젊은 지도자라는 이유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지만 오히려 그의 젊은이 무모한 도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로 변하고 있다.
김정은의 최근 도발은 군부에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통과의례일 수도 있으며 비디오 게임과 같이 단순히 혼란한 상황에서 스릴을 맛보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김정은이 최근 긴장 상황을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과거 김정일 주석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도모하는 배경이 분명했으며 이를 위해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그의 아들인 김정은은 다르며,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 역시 식량 지원을 포함한 원조를 배경으로 진행됐지만 김정은은 이를 다시 복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막다른 상황으로 정세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
이코노미스트는 서방국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관련, 북한과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가 전복되어야 하지만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잡지는 핵무기로는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회유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